미국에선 구금 중인 트랜스젠더의 경우, 구금시설에서 호르몬투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듯합니다. 유일하게 안 되는 곳은 위스콘신 주였던 듯한데, 최근 호르몬 투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래는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기사를 옮겼습니다. 이번 판결을 비판하고, 항소하려는 이들의 의견을 상당히 비중있게 다뤘네요. 조만간에, 내키면 이 사건을 다룬 다른 글도 옮겨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내키면...;;; 흐흐.

//저는 언제나 의역을 선호합니다! //

판결: 트랜스젠더 구금인은 치료권을 가진다.

By RYAN J. FOLEY
The Associated Press
Thursday, April 1, 2010; 5:52 PM
Washington Post http://goo.gl/4o6f

위스콘신, 메디슨.

연방법원은 트랜스젠더의 호르몬 치료-반대 성의 그것처럼 외모를 바꾸는 것-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위스콘신의 독특한 법을 폐지시켰다.

2006년, 여자로 정체화하는 남자 구금인 집단은 위스콘신의 미국 시민 자유 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과 전국 게이 권리 집단인 람다 리걸(Lambda Legal)의 도움을 받아, 그 법에 도전했다. 그들은 자신의 GID(성정체성장애)를 치료treat하기 위해 호르몬이 필요하며, 그것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매우 진지할 수 있는 정치적 목적을 오인받고 비난받는 상황에 있는 이 구금인들의 승리다."라고 원고를 변호한 ACLU 변호사  래리 두퓌스Larry Dupuis가 목요일에 말했다. "단지 정치적으로 탐탁치 않다는 이유로 처방을 박탈하는 건 합법이 아니다."

다른 주의 유사한 감옥 정책이 성공적으로 바뀌는 동안, 위스콘신의 법은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구금인에게 그런 의료적 치료를 부인하는 유일한 곳이라고 ACLU와 람다 리걸은 말한다.

그 법을 작성한 입법자들은, 미 지방 법원 판사 챨스 클레버트Charles Clevert로 인해 비합법이며 강제할 수 없는 수요일이 되었다고 주장했고, 분노를 표하며 법무장관 J.B. 반 홀렌에게 항소할 것을 요청했다. 그들은 이번 결정이 구금인의 성전환 수술도-아직은 금지되어 있는데- 세금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거라고 경고했다.

"이 규정은 법을 지키는 시민의 지갑을 보호하기보다는 구금된 토미가 타미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R-Abbotsford의 대표, 스캇 수더Rep. Scott Suder, R-Abbotsford가 말했다. "이것은 번복해야 하는, 정의의 촌극이다."

클레버트는 그것이 "구금인 개인의 의료적 필요와 건강보호 제공자의 의학적 판단에 상관없이 호르몬 치료의 부인을 초래하기 때문"에, 잔혹하고 특이한 처벌에 대한 합법적 금지를 깨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랜스젠더 구금인의 평등한 보호권을 위반하는 그 법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클레버트는 그 법이 소송 중에 이미 호르몬 투여를 받기 시작한 구금인의 치료를 간수가 끝내도록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일시적인 명령을 내렸다.

그 법은 세금이 구금인의 호르몬 치료와 성전환수술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금한다. 입법자는 양당의 지지로 그 법을 승인했고, 주지사 짐 도일Gov. Jim Doyle은 호르몬 치료를 받아 온 구금인이 그의his 성전환 비용을 지불하도록 감옥을 강제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법에 서명했다.

그 법이 발효되기 전, 위스콘신 교정부서는 일시적으로 의사가 GID로 진단한 구금인의 호르몬 치료를 승인했다. 두퓌스는 단지 소수의 구금인만 어떤 주어진 시기에 치료를 받는다고 평가했다.

원고의 일부는 그 법이 통과되기 전, 오랫동안 호르몬을 투여했다. 그들 중엔 1996년부터 호르몬을 투여한 안드레아 필즈Andrea Fields도 포함한다. 그 법이 금지되기 전, 구금인의 호르몬 처방은, 법원 기록에 따르면, 혐오, 약함, 욕망 상실, 그리고 긴 머리카락hair growth을 초래한다며 절반이 금지되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5년에 임명한 클레버트는 그의 3쪽 분량의 명령에서 성전환수술 금지도 비합법인지는 말하지 않았고, 이른 개정을 위해 그 결정을 이슈화할 것을 제안했다.

법안의 스폰서 중 한 명인 R-Brookfield의 의장 테드 캐나버스Sen. Ted Kanavas, R-Brookfield는 그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것은 시민의 의지에 반하고, 주류에서 제거되어야 할, 자유주의 판사의 또 다른 사례다."고 그는 성명서에서 말했다.

반 홀렌 대변인 빌 코쉬Bill Cosh는 변호사들이 그 결정을 리뷰하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그 명령이 세워진다면, 납세자는 두퓌스가 핵심이라고 말했던, 구금인의 법적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을 것이다.

© 2010 The Associated Press
2010/04/04 11:15 2010/04/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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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구인  2010/04/04 16: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허.. 이것도 역시.. 빨리 토픽뉴스에 올려야겠는데요. 음.. 뭐부터 할까요? 자..이제 우리 결론내리고 실천하자구요. 루인님. 센터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그럼 글 올릴 수 있게 등급조정해드릴께요. 크크
    • 루인  2010/04/05 1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엄훠.. 전 이미 후원회원이에요... (딴청..;;; 흐흐)
      확인하니 이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네요;;; 예전 데이터가 그대로 넘어온 듯해요. 근데 두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01 자주 못 올릴 수도 있는데 괜찮은가요? 올리는 주기는 어느 정도로..
      02 정민 님은 출판팀으로 하던데 그럼 저는... 그냥 프리랜서? 크크크. 퀴어락 운영위원? 센터 스톡허? 아하하.. ;;
  2. 지구인  2010/04/05 16: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 루인님 등급 조정하고 게시판 글쓰기 권한도 다 조정해서 이제 글 마음껏 올리실 수 있답니다. ^^ 자주 못 올리셔도 되요. 트랜스젠더 관련된 뉴스 전담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 그냥 공유의 차원에서 이왕 올리시는 거 센터에도 올린다는 정도로 생각해주시오면 크크... 그리고 뭐.. 이름은 루인님 원하시는대로 하시면 되요. 루인 ( 퀴어락 운영위원) 이라고 하셔도 되고 루인 (특파원) 이라고 하셔도 되고.. 하하.. 참참.. 이 기사는 우리의 모모님^^ 재판에도 도움이 될 거 같아.. 이 글을 그대로 장변호사에게도 전달하고 싶은데요. 괜찮겠죠? ^^
    • 루인  2010/04/07 1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키지 못 할 약속인 거 알면서 말하면,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올리도록 노력할게요. 흐. ;;
      그리고 제 블로그의 글은 기본적으로 출처만 밝히면 어느 용도로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물론 이 글은 제가 출처는 아니겠지만요. 흐흐.
      그리고 그 재판에 쓴다면, 그래서 매우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오히려 제가 고마운 걸요!!!
  3. 비밀방문자  2010/04/07 07: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 루인  2010/04/07 13:57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앍.. 올해 퀴어문화축제는 6월 2-12일이에요. 12일에 퍼레이드를 하고요. 딱 열흘만 일찍 한국에 오셔도 가능하지만, 열흘이면 엄청난 시간이라 힘들겠죠? ㅠ_ㅠ
      정말 자칫하면 어디에도 참석을 못 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겠어요. ㅠ
  4. M  2010/04/07 2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화딱지코딱지 엉엉
    여기 여름학기가 6/18일날 끝나구여...
    한국 여름학기가 6/25일인가 시작이에여...
    아...

    ㅠㅠㅠ
    • 루인  2010/04/11 14:05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앍..ㅠ_ㅠ
      완전 일정이 꼬였네요.. 흑흑.
      아시다시피 퍼레이드 참여하면 정말 재밌는데요.. 아쉬워요..
  5. 해양장미  2010/04/11 16: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흥미롭군요. 위스콘신주가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지니고 있던가요? :)
    참, 가끔 눈팅은 했는데 덧글은 처음 다는 것 같기도 하군요.
    • 루인  2010/04/15 0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냥 사는 사람들은 살만한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수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흐.
  6. 미콘캐시가즈아  2018/11/07 1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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