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 정치 성의 권리>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인 김주희 선생님이 강연을 합니다. 많은 참가바랍니다. 🙂
일시: 2013년 2월 26일 화. 오후 7시
장소: 자음과모음 사옥 5층 강연장(합정역 근처)
<성의 정치 성의 권리> 저자강연회 2013년 2월 26일, 김주희 저자의 강의 자료입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은, 성노동자는 누구인가?
* 성매매 방지법 위헌 심판 제청 논리에 잠식된 오류와 편견.
1) 형벌권 남용 >>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가 호황을 이룰 수 있게 한 국가 차원의 산업-인프라 구축의 역사를 망각한 발상.
2) 평등권에도 어긋남 >> 이런 논리라면 한국 사회의 성 문화나 성 산업의 속성, 젠더화된 노동 시장의 특징 역시 평등의 관점에서 이야기되어야 함.
3) 법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 >> 성매매가 증가하는 문제는 다종다양한 창업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성매매(산업) 증가 현상을 통해 법의 효과를 논할 것인가, 아니면 법을 통해 비로소 ‘탈-성매매’ 할 수 있었다는 여성들의 사례를 통해 법의 효과를 논할 것인가.
* 음성화된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 뒤 ‘풍선효과’라는 설명
– 업주가 전업해야 한다. > 강력한 단속
– 성판매 여성에 대한 생존권 고려해야 한다. > (제한적) 공창제
* 경제 발전의 결과가 아닌 수단으로서의 성매매
– 강남 지역에서의 유흥시설 신규 허가 장려
– 기생 관광 특별 융자, 모범 업소 특혜
– 전국 성매매 집결지 ‘환경개선작업’의 명목으로 대대적인 정비사업
* 판매자의 ‘자발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선불금 ‘부채’의 문제
– 족쇄로서의 선불금, 다양한 금융적 구제 활동 (책 115~116쪽)
– 신용 카드 사용하고 명품백 사는 합리적인 경제적 주체임을 주장 (책 117쪽)
– 그렇다면 이들의 ‘부채’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어떤 정치학을 만들어낼 것인가: 사채시장과 성매매 여성들의 금융적 구제활동 사이, 질문이 분리되어야할 필요
* 관계-장소성 (책 143쪽~)
– ‘루저’들의 장소
– 비시민성의 상품화 공간
– 이런 장소성이 부채 관계로 증명되는 딜레마 (책 151쪽)
* 노동권으로 번역하면?
– 오구라, “성매매와 자본주의적 일부다처제”, 물건들과 달리 유통 정보의 회로에 의해 구축된 심상은 성적인 서비스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 외모 문제, 성형 대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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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예약발행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