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층 리포트] 벨라루스: ‘성소수자 선전 금지’ 법안 통과 및 인권 탄압 가속화 최근 벨라루스 공화국 위원회는 동성애, 성전환, 무자녀에 대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UN 전문가들은 이 법이 인권 옹호 활동을 범죄화하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러시아의 ‘전통적 가치’ 보호 프레임을 그대로 수입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트랜스젠더의 의료 접근권과 시민사회의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링크: UN OHCHR 공식 보도자료
- 캐나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 삭감에 따른 글로벌 LGBTQ+ 리더십 확대 요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LGBTQ+ 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과 외교적 지원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캐나다가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타와에서 열린 인권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다자간 공간에서 성소수자 권리의 ‘등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반(反)권리 정서가 확산되는 가운데 진보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 헝가리: EU 최고법원, 헝가리 ‘반(反) LGBTQ 법’ 위법 판결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헝가리가 미성년자에게 성소수자 관련 콘텐츠 노출을 제한한 법안이 EU의 근본적인 가치와 시장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4월 22일 발표된 이 판결은 국가가 교육과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특정 집단을 차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이에 반발하고 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EU 내 다른 국가들의 유사 입법 시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링크: Human Rights Watch (HRW) 뉴스레터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여성 선수 ‘유전적 성 감별’ 도입 논란 IOC가 여성 카테고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여성 선수에 대한 유전적 성 감별 테스트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여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이 정책이 인터섹스(간성) 권리를 침해하며, 과학적으로 근거가 빈약하고 인종차별적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경기력에 절대적 우위를 제공한다는 확립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강행된 결정이라는 지적입니다.
링크: IOC 공식
- 이라크: 여성 및 LGBTQ+ 인권 활동가 야나르 모하메드 살해 사건 규탄 이라크에서 여성과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헌신해 온 활동가 야나르 모하메드(Yanar Mohammed)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ILGA World는 이번 사건을 가부장적 증오에 기반한 비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 사회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이라크 내에서 여성 폭력 예방과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쉘터를 운영하며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소수자 포용을 주장해 왔습니다.
링크: Al Jazeera 뉴스
- 카자흐스탄: 페미니스트 및 퀴어 활동가에 대한 형사 처벌 시도 카자흐스탄 당국이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며, 최근 한 저명한 페미니스트 활동가를 형사 기소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를 성소수자 및 여성 권리 옹호자들의 입을 막기 위한 정치적 박해로 보고 즉각적인 기소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 인권 옹호자들의 안전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에콰도르: 법원, 청소년의 성별 정정 권리 인정 기념비적 판결 에콰도르 법원이 청소년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성별을 정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점진적 자율성’ 원칙을 강화하며, 미성년 트랜스젠더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국가가 보호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남미 지역에서 트랜스젠더 인권이 법적으로 한 단계 도약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링크: PBS News
- 인도: 트랜스젠더 권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확산 인도에서 추진 중인 트랜스젠더 관련 법안이 오히려 수천 명의 권리를 박탈하고 부당한 기소 위험을 높인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활동가들은 해당 법안이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의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신체적 확인 절차를 강요하는 등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인도 전역의 퀴어 단체들이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링크: Human Rights Watch Dispatches
- 호주: 연방법원, 트랜스 여성 배제 행사 관련 항소심에서 레즈비언 단체 승소 호주 연방법원이 빅토리아주의 한 단체가 행사에서 트랜스 여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배제 예외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타적 페미니즘과 트랜스젠더 포용성 사이의 법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링크: The Guardian
- 영국: NHS, 트랜스젠더 청소년 호르몬 요법 중단 결정 유지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가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사춘기 억제제 및 호르몬 치료 접근을 제한하는 기존 결정을 유지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이 결정이 근거 중심 의료에 반하며, 취약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과 함께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의 캠페인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링크: Pink News
11. [미국] 2026년 반(反)트랜스 법안 760건 돌파 및 시민 자유 침해 논란 ‘Trans Legislation Tracker’에 따르면 올해 미국 전역에서 상정된 트랜스젠더 권리 제한 법안이 762건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아이오와주 등 일부 주에서는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어 법적 대응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링크: Trans Legislation Tracker 실시간 데이터
12. [일본] 2026 중의원 선거: 인권 중심의 투표와 동성혼/성별정정 요건 철폐 촉구 ‘Marriage For All Japan’과 트랜스젠더 권리 단체 ‘Tnet’ 등 21개 인권 단체가 연대하여, 차기 정부에 동성혼 법제화 및 수술 요건을 강제하는 성동일성장애특례법의 완전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