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위기

지렁이 역사상 최초의 일이 생길 뻔 했다. 지렁이의 업무추진 속도가 상당히 더딘 건 이제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럼에도 어젠 일이 생기고 두어 시간 안에 그에 대한 공식 반응을 할 예정이었다. 두 가지 가능한 상황에 따른 각각의 대응을 준비했지만, 그래도 첫 번째 가능성을 기대했고, 이에 따른 준비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안 도와주는 구나.

지난 주 금요일이었나,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를 했다는 소식이 흘러 나왔다. 거의 포기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갑작스런 소식에 다들 긴장하고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우호적이라는 정보도 있었다. 금요일에 있은 법사위 회의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법안을 통과시킬 여건이 아니니, 화요일 회의 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하면 다시 논의를 해서 통과시킬 예정이라는 말들. 물론 최초 법안 상태로 통과할 분위기는 아니었다. 발의한 의원이 자발적으로 수정했달까.

트랜스젠더들이 호적상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이 최초엔
(의사 2명의 진단서와 함께)
-혼인관계에 있지 않을 것
-생식능력이 없을 것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것

정도였다. 하지만 발의한 의원은 법사위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명목으로
-자녀가 없을 것(추가 항목)
-성년자일 것(세 번째 요건의 변경)

으로 바꾸었다. 최초의 법안도 별로인데 이렇게 바꾸다니, 이건 말 그대로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시나리오였다. “차라리 법을 만들지마!”라며 버럭하고 싶은 상황이었지만, 일단 입법 자체는 찬성하기로 했다. 그래서 성명서를 준비하기로 했다.

첫 번째 계획은,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한다는 전제하에(여기서 통과하면 사실상 국회에서도 통과한다는 의미) “입법을 환영한다, 그런데 지금 뭐하는 짓이냐, 최소한 원안대로는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는 내용이었다. 어제인 화요일 오전, 오후 시간동안 다른 지렁이 활동가들과 성명서를 쓰고 돌아가며 고친 후, 이제 발표만 하면 되는 최종본이 나온 상태였는데, 웬걸, 1소위에서 통과가 안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 확실한 건 아니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외부성기수술” 요건을 요구했다고.

트랜스젠더들에게 “외부성기수술”의 요구는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 확연하게 갈라지는 쟁점이다. 이분법으로 설명할 경우, mtf/트랜스여성들의 경우 의학기술이 상당히 발달해서, 산부인과의사도 깜빡 속을 정도다. 하지만 ftm/트랜스남성들의 경우, 돈은 훨씬 비싸면서도 실패율은 상당히 높고, 외형과 기능면에서의 만족도는 바닥을 칠 정도다. 그래서 이미 입법을 한 외국의 경우, mtf는 몰라도 ftm에겐 외부성기수술을 요구하지 않는 편이다. 그런데도 이런 외부성기수술을 요건을 포함하자는 건, 결국 ftm/트랜스남성들에겐 호적상의 성별변경을 포기하란 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건 간단하게 둘로만 나눌 경우의 설명이고, mtf건 ftm이건 상관없이 외부성기수술은 말 그대로 실패해서 죽는 경우가 많은, 가장 위험한 수술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기술이 발달해 있고 비용이 (ftm의 외부성기수술에 비해)적게 드는 mtf 중에서도, 호르몬투여는 해도 외부성기수술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니 법적인 안전망(취직, 제도적 결혼, 여행, 거주, 카드발급 등등)에 들어가려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상관없이 외부성기수술을 해야 한다. 동시에 “외부성기수술”을 요구하는 건 외부성기의 형태가 성별을 판단하는 핵심이라는 인식을 명문화하겠다는 의도이다. (회의록을 구할 수 있다면, 회의록을 구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

아무려나 두 번째 계획에 따라 며칠 안에 성명서가 나올 예정이다. 짐작했겠지만, 두 번째 계획은 법안이 1소위를 통과하지 않았을 때, 이를 규탄하는 내용이다.

경우에 따라선 현재의 법안이 폐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긴 해야 한다. 물론 조금도 안 유명한 단체에서 성명서 하나 낸다고 움직일 국회의원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냥 당하고 살지만은 않을 거니까.) 그렇다고 “외부성기수술” 요건을 추가하더라도 법을 만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제정운동보다 개정운동이 더 힘들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외부성기수술” 요건을 포함한 법을 만들려고 한다면, “어쨌든 입법을 환영한다, 그런데…”라는 성명서가 아니라 입법저지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현재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한 논쟁과 비슷한 구도가 생기겠지. 입법권자들과 일부의 트랜스젠더들은 “그래도 법을 만들자”라고 얘기할 테다. 트랜스젠더 이슈와 관련한 운동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외부성기수술” 요건을 포함한 특별법제정을 반대하는 운동을 한다면 “너희들 때문에 법을 못 만든다”란 말을 들을 테고.

운동을, 어떻게든 법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든 “법”을 중심으로 운동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일 때마다 “입법운동의 전략”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무지개 건널목 시위와 1인 시위

교통경찰들의 관심과 호위 속에서 ‘무지개 건널목 시위’는 무사히 끝났다. ‘무지개 건널목 시위’란, 광화문 사거리의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일 때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글귀가 들어간 현수막을 들고 횡단보고에 서 있다가 파란불이 끝날 즈음 재빠르게 돌아오길 반복하는 것. 첨엔 한 교통결찰이 뭐라고 큰소리를 냈지만, 끝날 땐 서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끝났다. 아하하. 경찰과 협상한 분이 다큐를 찍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나. (사진이 있는데 현재는 비공개 게시판에 올라와 있어서, 조만간에 공개게시판에 올라오면 그때 추가할 게요. 흐흐.)

첫 시작 때는 조금 긴장했다. 사전 준비를 하며, 불법시위로 경찰이 연행할 경우를 대비하는 얘기를 했을 정도였으니까. 평소엔 잘 없는 경찰들이 횡단보고 근처에 있는 것도 조금 불안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경찰과 이야기가 잘 되는 분위기인데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며 지나갈 땐 재밌기도 했다. 얼마간의 불안이 있는 즐거움. 혹은 재미. 30분간 횡단보도를 뛰어다닌 시간이 무척 즐겁게 남으리라.

끝나곤 곧바로 1인 시위를 하러 갔다. (역시 조만간에 사진이 올라오면 추가하지요. 흐흐) 인형 둘과 함께 나가는 1인 시위. 곰돌이 인형은 옆에 앉혀두고 토로로 인형은 한 손으로 안고 1인 시위를 했다. 피켓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인형을 들고 있으니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한결 부드럽다는 걸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예전에도 1인 시위를 한 경험이 있다는 식의 오해를 줄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다만, 얼마 안 떨어진 거리에 단식시위를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1인 시위를 하는 피켓과 인형에 꽤나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점에서, 시위를 하는 방법을 잠깐 고민하기도 했다. 심지어, 어떤 분이(이곳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어떤 분인지, 아님 긴급행동을 처음부터 알고 있고 같이 활동도 하는데 루인이 얼굴을 모르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_-;; 만약 후자라면 죄송해요!!) 따뜻한 두유를 한 병 주고 가셨을 땐, 무척 힘이 났다. 고마워요!!!

하지만 2시간 동안 가장 인상적인 일은 의무경찰들의 반응이었다. 지난주부터 1인 시위를 했으니 낯설지는 않으리라. 문제는 의경들의 시선이었다. 의경들은 힐끔힐끔 피켓의 내용을 읽고 있었다(라고 루인은 해석했다). 루인이 쳐다보는 걸 눈치 채면 얼른 피하지만 피켓의 내용(7개 차별항목과 성별의 정의/성별정체성 항목)에 드러낼 수 없는 관심이 있음을 느꼈다(루인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이런 느낌은, 아마 의경들 역시 이런 7개의 차별항목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겠지. 그 사람들 중엔 학력이나, 성적지향, 가족상황 등등의 여러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표정이 복잡하게 다가왔다. 의무경찰이라는 위치로 인해 동조할 수 없지만 피켓을 통해 얘기하는 내용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갈등.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의경들이 이러한 이유로 쳐다보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복잡한 표정들을 포착할 때마다, 기묘하면서도 재밌는 감정을 느꼈다. 비단 의경들뿐이랴. 정부중앙청사에서 일하는 이들 중에도 이와 관련한 고민을 하는 이들이 있을 테고, 아무런 관심을 안 보이는 이들이 있는가하면 처음 보는 사람처럼 피켓의 내용을 자세히 읽으며 지나가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시위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다;;;. 잠깐이지만 음악도 들었고(Cooper Temple Clause), 열심히 시위하는 와중에 짬짬이 피켓을 매고 서있으면서 논문도 읽었다-_-;;; 흐흐. 읽고 있던 논문은, 예전에 이곳에 간단한 글을 남긴 적이 있는 Susan Stryker의 “My Words to Victor Frankenstein above the Village of Chamounix”였다. 다시 한 번 읽고 싶어, 어제부터 지하철이나 이동하는 길에 읽고 있는데, 오늘 유난히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몸에 와 닿는 구절들이 있었다.

“내 살의 형상은 나의 욕망으로부터 나를 소외시키는 장벽이었다. The shape of my flesh was a barrier that estranged me from my desire.”(246)

“내가 태어났을 때의 몸에서, 나는 나 자신이라고 고려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내 몸의 형태[외모/외형]가 나의 욕망을 이성애로 보이게 하는 한, 나는 퀴어로 보이지 않았다. 이제, 다이크로서 나는 여성들 속에서 보이지 않고, 트랜스섹슈얼로서 나는 다이크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 아기 엄마의 파트너로서, 나는 종종 트랜스섹슈얼로서, 여성으로서, 레즈비언으로서 보이지 않는다. In the body I was born with, I had been invisible as the person I considered myself to be; I had been invisible as a queer while the form of my body made my desires look straight. Now, as a dyke I am invisible among women; as a transsexual, I am invisible among dyke. As the partner of a new mother, I am often invisible as a transsexual, a woman, and a lesbian.”(246)
(#”아기 엄마new mother”는 정확한 번역은 아닌데, 정확하게 읽은 거라면, 스트라이커의 파트너가 출산을 하는데, “new mother”는 이를 의미한다.)

“분노의 작동을 통해, 낙인은 변화하려는 힘의 자원이 된다. Through the operation of rage, the stigma itself becomes the source of transformative power.”(249)

이런 글을 읽으며 시위하는 상황이 더 힘나고 즐거웠다. 다들, 힘내요!

시위

엄마님과 아빠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떤 경우에도 시위는 하지 말라고 하셨다. 대학에 입학하고 서울에 올라오던 그 날도, 그 이후에도 시위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루인은 골치 아픈 “좌파”였기에 대학에 가면 시위를 할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예상과는 달리, 대학시절 시위라곤 근처에도 안 갔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인간이라서가 아니라, 1학년 때 만난 이들이 요구하는 방식이 싫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입장에선 당장이라도 화염병을 들고 선봉에 설 “좌파”같았던 루인이지만, 1학년 때 만난 사람들의 입장에서 루인은 그저 곱게 자랐거나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가는 “보수 우파”였다. 어떻게 비친들 무슨 상관이람(이라고 쓰지만, 그래도 종종 이런 이미지들이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다).

ps는 시위를 하려거든 우선 대선이 끝난 다음에 하라고 했다. 대권을 잡은 당을 지지하는 시위를 하라고. 크크크. 이런 농담을 주고받았다. 결국 시위는 하지 말라는 의미다.

의도하건 하지 않건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듣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는 반응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시위를 하자는 말에 움찔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를 하다가 잡혀갈 수도 있다는 말에 움찔한다. 왜냐면, 루인이 시위에 참가해서 잡혀가면 루인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해서 피해를 볼 사람들이 몇 명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겐 밥줄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

내일 ‘무지개 건널목 시위’를 하러 간다. 기획 자체가 무척 신나서 얘길 전해 듣자마자 참가한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결정에 망설임이 없다. 사실 이번 기획을, 그저 현재 상황에서 나의 입장을 주장하는 하나의 형식으로 고민했다. 그런데 이런 형식을 시위로 부른다는 걸, 이번 ‘무지기 건널목 시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글이 올라와서야 깨달았다. 그제야 이번 행동이 좀 더 구체적인 무게로 다가왔다. 문제는 법치국가에선 이런 시위를 합법이냐 불법이냐로 가른다는 점이다. 법이 승인하지 않는 형식의 주장은 언제나 불법이란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주장은 언제나 법과 국가제도가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시위”라는 말에 뭔가 다른 의미와 무게를 두었나 보댜. 뭘까?)

그리고 조금 전, 내일 ‘무지개 건널목 시위’와 관련한 공지를 읽다가,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잡혀갈 수도 있다는 글을 읽고, 뭔가 짜릿한 느낌이 들었다. 움찔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걱정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그러면서도 긴장감이 솟아나고 뭔가 재밌겠다는 즐거움도 마구마구 솟아난다. 후후. 근데, 사실 연행될 때 가장 큰 걱정은 무지개 시위가 끝나면 곧 바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야 하는데 못 하게 된다는 거. (12일부터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번갈아 가며. 내일 점심시간이 루인의 차례.) 그러니 어쩌면 “연행할 때 하더라도 1인 시위는 끝나고 연행하라고~~!”라는 외침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 크크크.

별일 없다는 걸 믿으면서도, 조금 긴장했나보다. 흐흐.

+
진짜 민망한 사족. 책이 나오긴 나올 예정입니다. 12월 초에. 얼마 전엔 출판사 1차 교정본이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ㅡ_ㅡ;;; 아, 진짜 민망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