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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국가 폭력은 겉으로 보이지 않게 국민들의 모든 부분에 침투해 있었다. 막걸리 보안법과 어부 간첩 사건, 녹화 사업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막걸리를 마시고 홧김에 대통령 욕을 한 번 했다고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들, 고기잡이배에서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었다가 돌아와 술자리에서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들, 학생 운동을 하다가 강제로 군대에 입대한 이후 시체가 되어 돌아온 사람들, 민주화 운동 때문에 경찰에 잡히기 싫어서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체로 발견된 사람들, 국가안보는 민족 국가 성원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건만, 국가 안보가 목적이 되어 국가 성원들의 생명을 위협하였다.

국가 폭력의 기재들은 상화 간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공산주의’와는 전혀 관련도 없는 노동자, 농민들의 기본권까지도 짓밟았다. 시위 중에 똥을 맞은 동일방직의 여공들, 야당 당사에서 동료를 읽은 YH의 여공들, 1980년대 중반 구로 공단의 노동자들, 대우 자동차 ․ 현대 중공업의 노동자들, 이들에게 씌워진 죄목은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이었다. 경제 성장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었건만, 경제 성장이 ‘목적’이 되고 인간은 그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수단이 목적이 될 때, 인간은 하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국군의 오발 사고로 쿠르드인 한 명이 죽었다는 사실은 7개월이 지난 후에야 알려졌으니 말이다. 한국에 있는 미군들이 한국 경찰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면, 이라크에 있는 한국군들은 쿠르드 민병대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박태균, “국가의 이름으로, 애국의 이름으로”

1980년대 국가보안법 사건 중에는 ‘아이고 사건’이 있었다. 제주4․3으로 제주도에선 비슷한 날에 제사가 많은데, 제삿날 슬퍼서 “아이고, 아이고”하고 울었다는 이유로 잡아간 것이다. 명분은 “빨갱이”를 위해 슬퍼한다는 거였겠지?

라디오를 통해, 인터넷 언론들을 통해 파업이나 집회와 관련한 소식은 거의 항상 경제적인 소실과 연결해서 이야기 한다. 파업을 하기 전엔 사측에서 협상을 게을리 하고, 파업을 하면 언론에서 노동자들에게 뭇매를 퍼부으니 사측에 유리하다. 도대체 왜 협상이 안 되는지, 노동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보도하는 기사는 드물고, 파업을 해야만 비로소 “관심”을 갖는다. 그것도 “선정적인” 내용일 때만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하고 그래서 노동자들 혹은 집회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폭력적이고 국가/국민의 존망을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이다.

(물론 이때의 “노동자”는 단순히 노동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트랜스젠더도 동성애자도, 퀴어들도 동시에 노동자이고 비정규직이다. 물론 이들 중엔 고용주도 있지만. 그래서 “노동해방이 먼저냐 여성해방이 먼저냐”, “노동해방이 먼저냐 동성애해방이 먼저냐”와 같은 질문 혹은 문제제기는 무식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퀴어는 다른 모든 정체성과 무관하게 퀴어일 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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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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