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통과 및 성별정체성 항목 포함을 환영하며.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저녁 6시 반 즈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가결되었습니다. 주민발의안에서 몇 항목은 학교 교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논쟁적이었던,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 극렬히 반대했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출산이 차별 금지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매우 환영합니다.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시의회 의원 간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즈음까지도 통과되지 않거나 논쟁 항목이 빠진 상태로 통과될 거란 얘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하도록 많은 활동가가 노력하였고 그 결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12월 19일 아침, 교육위원회 재심의 회의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시의회 별관에선 주민발의안으로 통과하길 요구하는 측과 보수진영 간의 농성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14일부터 성적소수자 활동가를 비롯하여 주민발의안을 지지하는 측이 점거농성을 하였고, 그곳에 보수진영이 온 것이죠.
그날 아침 상황을 대충 보려면 http://goo.gl/bl9Fp 를 참고하세요. 앉은 상태로 찍은 거라 좀 그래요..;;

대립 농성을 한창 진행하고 있을 때 재심의에서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출산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믿었던 분위기는, 이제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이라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시작되었고 학생인권조례는 52개 안건 중 51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다들 모여 시의회 TV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며 어떤 사람은 회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하여 잠들기도 했습니다. 엿새 동안 농성을 하며 다들 너무 피곤했던 거죠. 얼추 5시 즈음 조례 논의를 시작했지만 정회를 선언하였습니다. 논란이 많아 정회가 필요하다나… 얼추 한 시간 가량 정회한 후(이 시간 동안 각 당의 당론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개회하여 반대-찬성-반대-찬성-반대 토론을 하였습니다. 반대 토론은 다시 옮기기 부끄러운 수준이었고, 찬성 토론은 꽤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찬성토론을 한 두 의원은, 이를 테면 학생들이 잘못 되는 것은 학생이 잘못이어서가 아니라 경쟁 위주의 현재 교육제도가 문제라고 말한다거나, 자신은 안수집사인데 예수가 지금 이 땅에 왔을 때 동성애자를 핍박하고 차별하라고 말씀하시겠느냐고 되묻는 식이었습니다. 반대토론을 한 세 의원은 백의민족에서 동성애가 운운, 사나이로서 말하는데 운운, 과거에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오면 기분이 어떻겠느냐 운운. 그리고 투표를 했고 압도적 표차로 가결되었습니다. 농성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함성을 질렀고 울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특히나 환영하는 이유는 차별금지항목에 성별정체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트랜스젠더는 성적지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성별정체성/젠더정체성이 아니라 성적지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나열하는 차별금지항목엔 성적지향은 있고 성별정체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 관련 상담이나 진정이 들어오면 성적지향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 논쟁이었던 차별금지법에도 차별금지사유에 성별정체성은 없었습니다. 정의(定義) 항목에서 성별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였고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광주 학생인권조례에도 성별정체성은 없습니다. 성적지향으로 트랜스젠더를 설명하는 것이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국내에 존재하는 법 중 거의 유일하게 성별정체성을 명시하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성별정체성 항목을 명기하는 법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았어요.

학생인권조례 원안통과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농성 돌입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에 항의하고자 농성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래는 보도자료 및 성명서입니다.
직접 참여 못 하는 저는 이렇게 응원만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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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gbtact2] [성명] 시의회 농성에 돌입하며-성소수자 학생도 차별받지 않는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담 당: 타리, 병권
제 목: <취재요청> 학생인권조례 원안통과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농성 돌입
날 짜: 2011. 12. 14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9만 서울시민의 지지와 뜻을 통해 발의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 대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가 12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성소수자단체, 인권단체에서는 지난 9월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결성하여 학생인권조례 원안통과를 촉구하여 왔습니다.
4.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를 위시한 보수집단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추락시키고 학교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하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된 성소수자와 임신·출산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학생의 임신·출산을 허용한다고 주장하며 연일 학생인권조례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2월 19일 있을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수정 없이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5. 이에 공동행동을 비롯한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등 30여명은 12월 14일 2시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층로비에서 농성에 들어갑니다. 9만 서울시민의 지지와 뜻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대답은 당연히 학생인권조례 원안통과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한 농성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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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시의회 농성에 돌입하며
성소수자 학생도 차별받지 않는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오늘 성소수자와 지지자, 인권활동가들은 처음으로 시의회, 입법기관 앞에 섰습니다. 성소수자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어디에나 있었고, 여러 번 거리에 선 적도 있었으나, 성소수자의 인권을 전면에 내세워 입법기관과 마주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싸우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로 성소수자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성소수자의 권리와 성소수자 학생들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 행동을 통해서만 우리와 우리 같은 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차별과 혐오, 폭력에 피해를 받고 목숨을 잃어왔지만 성소수자가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왜 학생인권조례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시의회와 이 사회는 너무나 무감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9만명의 서울 시민의 주민발의 열의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교육에서부터 인권을 바로 세워나가자는 거대한 흐름이었습니다. 수많은 서울시 인권단체와 교육단체, 청소년단체들이 연대하여 일구어낸 성과이기도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두발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 보호의 권리 및 양심/종교의 자유 등 청소년 학생들에게 주어진 기본적 자유권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별, 종교, 나이, 장애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및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기본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보수진영과 일부 기독교계의 비상식적인 반대와 시의원들에게보내는 테러에 가까운 공세로 인해, 그리고 주민발의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의원들에 의해 학생인권조례는 기본적인 취지마저 후퇴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 확산 및 조장이라는 동성애 혐오적 공세에 밀려, 청소년의 성을 금기시하는 보수적 태도에 밀려 최종적으로 성적 지향 및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가 명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분노합니다. 이는 “어떤 사람은 차별받아도 된다”는 것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하는 꼴입니다. 성적 지향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고 해서 동성애와 청소년임신이 확산된다는 악의적인 왜곡 선동을 시의회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평등을 명시한 헌법을 가진 나라, 유엔인권이사국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입법기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차별받아도 되는 학생은 없으며, 이는 인권의 기본입니다.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주민발의안 원안 그대로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별사유의 예시는 국가인권위법에서 예시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현재 청소년이 학교에서 받고 있는 차별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성적 지향과 임신 또는 출산을 삭제하라는 일부의 압력은 이러한 사유로 차별이 일어났을 때 더욱 차별로 인정받고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차별 사유가 명시되어야 이를 근거로 차별의 피해를 주장하고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바로, 위에서 열거한 차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차별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바로잡고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사회적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차별을 열거함으로써 우리는 학교와 사회가 그러한 차별을 기억하고 움직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특히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학생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현재 차별을 받는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쫓겨나거나 차별 및 폭력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차별 사유가 명시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인권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의지와 절박함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물러날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차별 받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자리를 나누며 지켜낼 것입니다.
차별받아도 되는 학생은 없다. 차별금지 명시하여 인권조례 제정하라!
경기도, 광주도 만들었다, 서울시의회는 성적지향 명시한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성적지향이 문제가 아니라 차별감수성 없는 학교가 문제다! 차별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2011. 12. 14일.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