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검찰이 한명숙 씨가 5만 달러를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사건의 진위와 상관없이 코미디라고 밖에 달리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라 당황합니다.

사립초중고등학교 교사로 취직하는데도 몇 천만 원이 필요한 세상인데, 공기업 사장이 5천만 원이란 거지? 5천만 원에서 1~2천만 원이 부족했거나, 연줄이 없어 공기업 사장 자리를 부탁할 수 없었던 사람은 억울할 거 같아. 어떤 동네는 1평에 5천만 원이라고 하던데. 공기업 사장 자리를 청탁하는데 5천만 원이라고 하니, 군장성 되려고 몇 억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공기업 사장 자리를 알아보는 게 훨씬 싸겠다. 별이 안 될 바에야 공기업 사장 자리가 좀 더 폼도 날 테고.

02
크리스마스 이브에 2MB 가카께서 즐거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전문 및 출처는 여기 http://bit.ly/51mGVD
정말 대책 없는 대책이지만, 뭐, 하루 이틀인가요? 근데 왜 만날 접하는 이런 소식에도 뒷목을 잡게 될까요?

암튼, 즐거운 크리스마스!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훨씬 많아요. 지금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10년 정도 지나면 할 수 있을까요?

아울러 메일을 발송하는 그 순간에도 망설였어요. 다른 단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 어쩌나 하는 우려였죠. 그럼에도 결국 결정했네요.

이 일을 어떻게 회고할까요? 조금 두렵네요.

/////////////////////////////////////////////////////////////////////////////////////////////////////////////////////

지난 2009년 7월 16일 현 정부는 현병철씨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인권위원장으로 내정하였다. 이에 많은 인권단체들은 현병철씨가 현재까지 인권 전문성, 인권활동경험 및 인권감수성에 대한 고민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17일 인권단체들은 자진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현병철씨를 방문하여 인권위원장의 자격을 지적하고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인권단체들과 소통을 중시해야 하는 인권위원장 내정자 현병철씨는 뒷문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보였고, 취임식은 20일로 연기되었다. 이러한 현병철씨가 인권위를 독립기관으로 수호할 능력(정파적 독립성)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20일 현병철씨는 인권위원장으로 취임을 졸속으로 강행했다. 과거부터 인권위 축소를 강행하고 국무회의에서 인원감축을 단행한 상황에서, 현병철씨 취임은 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심히 우려케 한다.

인권위는 정치적, 경제적 논리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성을 지녀야 한다. 이 독립성에 따라 인권을 침해하는 주체들–심지어 그 주체가 국가권력기관이라 하더라도–에게 반대하고 시정권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관료적 관습에 따르지 않고 비가시화되어 있는 인권침해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관련 인권단체들의 노력과 역할을 공식화해야 한다. 이 역할들은 우리가 인권위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역할이다. 그러나 인권을 경제와 실용의 논리로만 접근하는 현 정부의 편협한 태도로 우리는 인권위의 최소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인권위는 이미 경찰청이 5월 중순에 발표한 “20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에 인권위 협력사업 단체가 포함되었을 때 사업비 지급을 미루었다. 관련 단체들은 인권위에 정부보조금 조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인권위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 없이 뒤늦게 사업비만 지급한 채 침묵하고 있다.

이상의 정황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인권위를 협력사업기관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 2009년도 인권위 협력사업 단체인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는 이러한 불신에 따라 우리의 결과물이 현 인귄워 체제에서 어떻게 쓰일 지 알 수 없어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가 인권위의 지난 8년 간의 성과와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 정권 하에서의 인권위 행보와 전망은 우리에게 불신과 우려만을 주고 있어, 우리는 더 이상 현 인권위와의 협력 사업이 인권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인권단체들의 협력사업 결과물이 향후 어떻게 이용될지에 대해 신뢰를 주지 못 하는 상황은 되려 인권위를 인권감시대상으로 인식하게 한다. 아울러 인권위는 인권단체를 정부사업의 수주단체 정도로 대하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이에 우리는 2009년 인권위 협력사업을 철회하고 인권위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인권위가 아닌 상황에선 더 이상 같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

01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으로 현병철씨가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언론들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정 하루 만에 취임식을 강행하려고 했지만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항의방문으로 취임식은 20일로 미뤄졌습니다. 16일 내정하고 17일 취임식을 진행한다는 건, 결국 그 전에 이미 내정했지만 언론에 알린 게 16일이란 뜻이지요. 아마 16일 내정 발표, 17일 취임식이란 일정은 다른 저항을 차단하려는 꼼수 같아요.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아무런 대응도 못 할 거라고 믿은 걸까요? 몰라도 너무 모르네요.

현병철씨가 무색무취에 인권 관련 활동 경험이 전무하다죠? 그래서인지 현병철씨는 인권위원장이 되면 인권을 배워가겠다고 말했다네요. ㅡ_ㅡ;; 암튼 이 사람과 관련 있는 카더라 통신이 몇 가지 있네요.

하나는 친일후손으로 갑부라네요.

연좌제를 들먹이려는 게 아니라, 친일후손이고 인권 관련 활동이 전무한 사람이 인권위원장이라니 당혹스러워요. 자신의 기득권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인권’을 매개로 사회 전반의 기득권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현병철씨를 잘 모르니, 일단 지켜볼 일이죠. 현재로선 회의적이고요.

다른 하나는 위에도 나와 있듯,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먼 친척이란 소식입니다.

그가 재벌과 먼 친척인 게 또 무슨 상관이겠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병철씨 내정이 현대그룹 달래기라는 거죠. 대충 알 듯해요. 현재 남북관계가 워낙 엉망이라 대북관련 사업에 가장 활발했던 현대그룹에 지장이 많죠. 그러니 현정은씨의 먼 친척인 현병철씨의 인권위원장 내정은 일종에 위로용 ‘선물’인 거죠. 2MB가 현대출신이기도 하고요. 이러니 현대그룹에서 천거한 것 아니냐는 카더라 통신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혹들을 일축하는 또 다른(어쩌면 가장 설득력 있는) 설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예측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아스트랄한”) 2MB의 머리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태란 거죠. 순간, 수긍했습니다.

02
부산집이 이번 폭우로 잠겼다고 합니다. ;;;;;;;;;;;;;; 비가 많이 와서 안부 연락을 했다가 들었는데, “설마”라고 반응했다가 욕만 잔뜩 먹었습니다. ㅜ_ㅜ 이 와중에도 서민과 중도실용을 강조하시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만 골몰하고 계십니다. 어제 밤 라디오 뉴스를 듣다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에 울컥했습니다.

이제 시절은 하 수상한 정도가 아닙니다. 아차 하는 순간, 잠시 다른 곳에 신경을 쓰는 순간 그냥 뒤통수를 맞는 시대네요.

03
이곳 [Run To 루인]은 지극히 정치적인 블로그지만, 정당정치와 관련 있는 내용을 쓰긴 싫어 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