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과 관련, 화학적 거세를 하자는 얘기를 아침 라디오에서 들었다. 여성호르몬을 통해 성욕을 감퇴시키면 재범율이 3% 수준이라나. 심란하다. 매우 간단하게 쓰는 단상 다섯 가지. 자세한 건 다음 주 특강에서 할 듯?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글이 상당히 거칠고, 읽는 사람에 따라선 불편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ㄱ. 화학적 거세를 하면 성폭력이 준다는 주장은 남성의 성욕과 성폭력 원인은 생물학적 필연이라고 가정하는 것. 남성의 성욕은 너무 강하고 어쩔 수 없어서 화학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쨌든 남성의 성욕은 본능이니 어쩔 수 없고, 성폭력은 남성의 본성이다? 남성 성욕 신화의 결정판.
ㄴ. 화학적 거세는 여성호르몬을 조치하는 것. 이는 여성은 무성적이거나 여성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성욕이 없으니 여성은 성욕이 없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음. 모든 성폭력 가해자는 남성호르몬이 호르몬 비율상 더 많거나 여성호르몬이 비율상 더 적다는 의미일까? 여성성폭력가해자 뿐만 아니라 레즈비언 관계에서의 성폭력을 은폐하는 효과를 낳음. 더 정확하게는 이 세상엔 이성애 관계만 존재한다고 강변하는 격.
ㄷ. 성욕의 발생이란 측면, 더 정확하게 말해 발기란 측면에서, 모든 성행위는 남성형 성기의 발기 혹은 삽입욕망을 정상 성욕으로 가정하고 있음. 이것은 이성애 성관계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거나 남성들만의 성욕/성관계만을 가정하고 있음. 모든 남성이 삽입만을 욕망하는 건 아님. 아울러 흡입을 욕망하는 이 혹은 그런 남성은 성폭력 가해를 하지 않을까? 성폭력의 의미를 매우 협소하게 가정하며, 성기를 매개하지 않는 매우 많은 종류의 성폭력을 은폐함.
ㄹ. 여성호르몬 투여를 통한 남성의 성욕 감퇴, 성범죄예방이라면, mft/트랜스여성은 어떻게 되고, 이런 논의에서 뭐가 되는 거지? 의료적 조치 과정에서 성범죄예방과 mtf의 호르몬 조치가 겹치면서 매우 심란. mtf/트랜스여성은 성욕이 없다는 걸까? 아울러 호르몬 조치/화학적 거세는 성폭력 가해를 의료적 질병으로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질병이나 문제를 치료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호르몬 조치/화학적 거세를 사용하여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를 질병치료로, 트랜스젠더를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만듦. mtf/트랜스여성은 결국 화학적 거세를 당한 남성, 성욕을 잃어버린 남성, 여전히 남성이란 의미일까?
ㅁ. 이것저것 다 떠나서 젠더 권력이 팽배하고, 젠더 규범이 지배질서인 사회에서 화학적 거세가 ‘해결’하는 건 사실상 거의 없음. 결국 개인이 문제이지 사회제도, 문화적 규범은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 만사를 법과 규제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 나아가 이것이 섹슈얼리티, 다양한 성적 실천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함.
전 정말 뉴스에서 이거 보고 거품 물 뻔.
근데 거품 물려고 했던 걸 금방 까먹고 어제 포스팅에서 빠졌네요-ㅅ-;;;; ㄱ~ㅁ까지 정말 동의하고 심란해요-_-
그쵸? 정말 이번 이슈와 전개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심란해요.
흑.
그러게요. 저도 마음이 심란했는데 루인님이 하나씩 읊어주셔서 좀 정리가 되네요. 에구.. 정말..
정말 분노와 심란함에 심란함과 울컥하는 심정을 더하는 기분이에요…
화학적 거세가 대안일 수 있다는 집단적인 믿음이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글쎄요.. 물론 ‘화학적 거세’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또 그걸 실제로 법에 적용하는 국가들을 보면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또 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한국 법은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법은) 이성애, 남자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겠지요. 그러니 조두순 사건 판결에서도 그런 헛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결국 이런 법안을 뜯어고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이성애 중심, 가부장제, 남근 중심 타파)가 물론 먼저 이뤄져야 할 텐데,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그럼 그동안 법과 규제는 예전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할까요?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화학적 거세’ 등을 운운하면서 말초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도 분명 있지 않을까요? 문화적 규범을 제대로 세우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테고(솔직히 한국적 상황으로 봐서는 몇 세대가 지나도 과연 달라질까 의문입니다.) 그 사이 일어날 성폭력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과 규제를 빨리 뜯어 고쳐서라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편이 현재의 피해자 및 이런 성폭력에 노출될지 모르는 또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의 공포를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분노할 사건에는 분노를 할 줄 아는 것도 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사건 그 자체에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문제는 이후 사건 해결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방향들, 원인분석과 방지책으로 제시하는 내용들 역시 분노할 만한 일이라는 게 문제예요.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지 얼추 20년이고 그 사이에 형량을 가중했지만, 가해자는 여전히 큰소리 치며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피해경험자는 여전히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재의 집단적인 반응은 반성과 자성 없이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더 정확하게는 가해자는 매우 특정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강한 듯해서 매우 불편한 거예요.
화학적 거세가 단순히 여성호르몬주입이라늬… 몰랐네요. 이건 좀 말도 안되는거 같아요.
그리고 ㄱ~ㄹ까지 매우매우 동의합니다. 특히 ㄷ말이죠. 제가 실제로 당했지만, 실제로 성기를 집어넣은것도 아니면서 (다른것을 넣기때문에) 제가 당한 느낌은 성폭행과 동일은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기때문에 신고해봤자 주거침입 및 성추행으로 끝날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신고를하고 범인을 잡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정말.. 남금중심적인 법에 몸소 체험하며 치를 떨었죠.
제가 생각하는 법과 규제를 강화해하는다는 생각에는
첫번째가 피해자의 법감정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억울한 감정은 어떻게해야할까요?
만약 이 범인을 잡고 단순한 성추행범(형이 낮기 떄문에) 으로 끝났다면
저는 아마 더 억울해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남근중심법일 변화할때까지 기다려야할까요?
그동안 제가 갖은 이 억울함, 죄책감은 어떻게 해소되어야할지… 결국 법을 강화하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법과 규제강화로 (& 더불어 문화적 규범도 강화) 이외의 대책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있어도 논의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법과 규제를 건드리지 않고 이를 억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회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성폭행을 더 많이 저지르고 너무나 당당하게 살아가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성의 성욕이 상대적으로 들어내지 않는것은 사회적은 억압이 작용한 결과겠죠. 남성도 여성과 똑같은 억압을 받는다면 아마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사회적인 법과 규제 그리고 문화적 규범을 더 강력하게 만들고 그에대한 억압에 더 강하게 작용해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여성에 대한 억압을 동의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과정이 사회화이고 남을 강간한다는 것은 사회화가 덜됬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서 ^^)
전 과연 법과 규제가 폭력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이런 법과 규제가 폭력의 범주를 나누고(성기 중심으로 강간과 추행을 구분하는 식으로요), 폭력피해를 은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요.
아울러 피해경험자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피해경험자의 요구가 드러나기도 전에 법과 규제로 해결하는 데 급급하다면 그래서 행정절차에 따라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 현재도 이런 경향이 강해서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하니까요.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났는데 피해경험자는 어떤 사과도 못 받고, 어떤 치유과정도 거치지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언제나 문화적 규범들, 감수성들과 밀접하기에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
그리고 아래 댓글을 읽고 덧붙이자면… 사건의 피해자가 단순히 불쌍한 사람만으로도 취급받는것 조차 많이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불쌍한 사람이 아닌 미친 화냥년소리나 듣고 사는 사람도 많지않습니까…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그것조차 못하라면 어쩌란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정적으로 댓글을 다닌게 아닌가싶네요. 아무튼 얼마전에 루인님의 블로그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가끔와서 잘보고 갑니다. 그럼이만^^;;
저는 이런분야에대해서 루인님 만큼 잘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 작은 생각으로 지금당장 그렇게 될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분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바꿔나가야할 부분이겠쬬)
네, 단순히 법과 규제 자체가 폭력이 될수도 있고 실제로 법이강력하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습니다. 제가 말한것은 단순히 법문제 뿐만아니라 문화적인 억압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또, 제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건들은 사건처리 메뉴얼대로도 못따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일들은 말할것도 없구요. 제대로 처벌도 하지 못하는데 피해자에게 사과를 바란다니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있을거 같지 않습니다.
또 아동이나 성인이나 제대로 범인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자신이 잘못해서 생긴일’이라는 죄책감에서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한 처벌과 법과 규제 그리고 이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수도 있고 다른사람들은 동의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타인의 인권을 짓밟은 사람에게 본인의 인권을 요구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이는 눈 이에는 이인 고대 법률을 지지하는 사람이기도 하구요. 개인적으로 화학적 거세라는 다른 성적 해소를 유발할 수 있는 있는 일에는 반대합니다만, 다른방법으로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 지지할것 같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고민이에요. 근데 형벌 가중이 오히려 피해경험자를 향한 비난을 가중하는 방식, 더 힘들게 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거고요. 리지 님 댓글을 읽다보니, 새로 쓴 글이 일종의 답글처럼 되었네요. 🙂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형벌, 매우 위험하지만, 저도 가끔은 동조해요… 하하 ;;; )
총기 소지가 합법적인 어떤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범죄 중 총기 사용으로 인한 경우가 50% 이상이에요.
그래서 총기 소지를 불법화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총기 소지를 불법화하면 범죄가 준다는 주장은 범죄자의 욕망이 총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는 것과 같다.
또한 이것은 칼 등 다른 무기로 저질러지는 범죄를 무시하고 은폐하는 것이다.
모든 범죄가 총기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 그럼 다른 무기도 모두 불법화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결국 범죄에 대한 문화적 규범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총기 소지 불법화가 ‘해결’하는 건 사실상 거의 없다. 만사를 법과 규제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는 사태를 악화시킨다. 또한 이것은 개인의 권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루인님 논리가 저에겐 저런 식으로 들리네요.
화학적 거세라는 조치가 성기가 사용되지 않은 성폭력이나 성소수자 사이의 성폭력을 무시하고, 그런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은 맞아요. 루인님 말씀에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론이, 그러므로 화학적 거세에 반대한다는 건 동의할 수 없네요. 왜냐하면
총기를 불법화함으로써 건져질 수 있는 생명이 분명 있는 것처럼
화학적 거세를 통해서 예방될 수 있는 성폭력 사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루인님은 화학적 거세가 ‘해결’하는 건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거의’라는 표현은 한두 명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일 텐데, 만약 그 한두 명이라도 그 조치를 통해 성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사실 한두 명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루인님이 언급하지 않은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성폭력 문제에 많은 아이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 평등을 주장하는 것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소수자와 아이들 중 누가 더 약자인지 생각해 보면 저는 아이들이 적어도 성폭력의 위험에 있어서는 훨씬 더 취약한 존재가 아닐까 싶네요.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것이 다른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물론 문화적 규범이 먼저 바뀌고 그에 따라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상적인 절차이겠지만, 때로는 법과 제도가 먼저 바뀜으로써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서서히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성소수자들이 동성 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 아닌가요? 그리고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대통령이나 집권 권력의 의도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번 사건에 보인 엄청난 관심과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는 위의 댓글에서 한 거 같아서;;;
전 소위 말하는 성적소수자의 범주에 있는 사람의 인권 혹은 권리와 어린이의 인권 혹은 권리가 경합한다고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이를 경합하게 만들고 ‘사회적 약자’들이 경쟁하도록 해서 기존의 규범은 문제 삼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문제인 거죠. 이런 구조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모든 악순환은 반복할 거고요.
그리고 그 ‘한두 명 혹은 그 이상’이란 건 너무 당연하죠. 성기 중심으로 발생하는 폭력도 너무 많고요. 문제는 성기중심의 사건에 대한 법이 강화된다고 해서 사건이 줄어들 거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바로 위 댓글에도 썼지만) 매뉴얼에 따라 처벌은 진행되겠지만, 경찰이나 검찰, 판사에 의한 이차성폭력은 여전할 것이고 피해경험자의 치유 과정은 방치될 위험이 크니까요. 사건은 언제나 가해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겠지만, 가해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경험자가 배제될 공산이 크다는 거죠. 피해경험자 치유 프로그램이 제도화되면서, 국가와 법이 관리하면서 오히려 또 다른 이차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화적 규범, 감수성과 같은 부분을 논하지 않고 ‘화학적 거세’와 같은 단편적인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재의 진행과정이 우려스러운 거고요.
성폭력상담소에서 2년 넘게 상담을 했지만, 피해생존자들 모두가 강력한 처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피해자들은 법으로 처벌하길 원하고 어떤 피해자들은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고 어떤 피해자들은 단절을 원하고 어떤 피해자들은 미래의 치유를 원하는데…… 법적인 처벌을 했다고 해서 후련해하는 피해자들도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해서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피해자들도 있고…… 또 강간이라고 해서 성희롱보다 더 치유가 느리지도 않고, 성희롱 피해자라고 해서 죽고 싶을 만큼 괴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 피해의 정도와 범위를 비교해야 하고, 더 큰 피해라는 걸 정해야 하고, 더 큰 피해에는 더 큰 처벌을 해야만 하고, 그 처벌이 구조적인 해결과 점점 멀어지는 것일 때, 지금이 그런 상황으로 보일 때, 저는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인간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미국에서 아동성폭력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기 시작하자, 성폭력 이후 살해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가 줄고, 그런 식으로 심플하게 컨트롤이 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실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성적 주체로 인정하고 권력의 문제를 조정해야 하는데, 아동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회에서 가해자만 처벌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게다가 우생학적 발상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인데…… 물론 루인이 다 아는 얘기들이겠지만……
이런 사건에 대한 관심을 좋은 쪽으로 모으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마음이 편협해서 그런지 이런 관심이 두려워요. 이런 일이 피해 아동들에게, 특히 친족 성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에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ㅠ_ㅠ 심란합니다, 루인ㅠ_ㅠ
상담소에서 화학적 거세에 관해 논평을 내주길 바라지만, 이런 여론에 맞서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ㅠ_ㅠ
http://news.donga.com/fbin/output?n=200910080058
아, 오늘 사무국장 오매가 동아일보 토론마당에 반대 의견을 내긴 했군요-
저 역시 이번과 같은 ‘관심’이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그것이 거의 언제나 피해경험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불쌍한 타자로만 여긴다는 점에서 더 그렇고요. (사실 이번의 집단적인 반응에 좀 더 ‘까칠’한 반응을 하고 싶지만 그랬다간 ‘난리’가 날 거 같아서 참고 있어요 ;;; )
사실 이런 분위기에선 단체에서 입장을 내기가 어려울 듯해요. 오매가 썼듯 입장을 내고 글을 써도 통하기 힘들 듯 하고요. 자칫 반성폭력단체에서 성폭력 가해처벌에 소극적이라는 식으로 읽히지나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해요.
아, 정말 심란하고 또 심란해요.
특강은 어디서 어떤 주제로 하는지요? 무척 궁금하네요.
특강의 주제는 트랜스젠더 이슈인데요;;; 보통 트랜스젠더 이슈는 기존의 젠더이슈, 사회문화적 이슈에 무관한 별도의 것으로 대하는 인식이 만연해서, 조두순 사건과 최근 여장남자를 퇴사시킨 사건 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역사적인 맥락과 함께 설명하려고요. 조두순 사건 자체를 강조하진 않을 거고요. 젠더이슈로서 연결점을 설명하려고요.
장소는 모 대학 수업에서 하는 거예요 ^^;;
대학수업에서 하는 것이면, 학생들 외엔 듣기 어렵겠군요.
만약 듣고 싶으시면, 들으실 수는 있어요. 당일 저를 초청한 선생님이 안 나오시거니와(저에게 그날 수업을 전적으로 맡겨서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흑) 수강생 아니어도 가끔 학교 학생(학부생이건 대학원생이건)들이 특강에 청강하는 일은 빈번하거든요.
문제는 바로 다음주 월요일(12일) 오전 10시 30분 이란 점일 거예요.. ^^;;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애써 찾아오셨을 경우, 실망하실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거죠. 흑흑. 그래서 차마 오시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ㅋㅋㅋ무심코 눌렀다가 비밀글 아닌 채로 올라갔네요. 전 비밀글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앗, 비밀글을 쓰시려다 공개글을 쓰신 거네요. 흐흐. 가끔 그런 일이 있긴 해요. 헤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