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겨레 “[단독] 법원, 성전환자 성기수술 안해도 성별 전환 첫 허가” http://goo.gl/KxQJn
연합의 후속기사 “성전환자 성기 성형수술 안해도 성별전환 첫 허가” http://goo.gl/X3vgF
이번 소송을 함께한 희망법의 보도자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보도자료] “기존 성 제거수술 했다면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가능” http://hopeandlaw.org/100
공식적으로 어제, 다섯 명의 ftm 트랜스남성이 외부성기재구성 수술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공부상 성별 변경을 허가한 결정이 났습니다. ftm 트랜스남성의 경우, 외부성기재구성수술 기술이 의료기술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흔히 말하는 남성형 외부 성기를 구성하는 기술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수술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수술비는 mtf 트랜스여성에 비해 훨씬 더 비쌉니다. 이런 이유로(물론 이런 이유만은 아니지만) 많은 ftm 트랜스남성이 외부성기재구성수술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 반해 이제까지의 대법원 사무처리지침은 모든 트랜스젠더에게 외부성기재구성수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런 요구는 공부상 성별변경을 바라는 많은 트랜스젠더의 현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대법원 사무처리지침을 비판했습니다.
1990년 6월 첫 mtf 트랜스여성의 성별변경을 허가한 판결이 있은 이래로 이번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은 ftm 트랜스남성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판결입니다. 2006년 대법원에서 성별변경을 공식 허가한 이후 기록에 남을 또 하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후 다른 판결 역시 이번 판결을 판단 기준으로 삼길 바랍니다.
===
…여기까지는 성명서 판본으로 작성하려고 애쓴 것… 물론 실패했습니다.ㅠㅠㅠ
ㄱ.
토요일 아침 8시도 안 된 시간에 전화 주신 연합뉴스 기자님… 마치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것처럼, 어리버리하게 받은 점 죄송해요. 하지만 이번 판결에 제가 숟가락을 얹을 순 없거든요. 저에게 연락하실 게 아니라 기사에도 나와 있는 한가람 변호사에게 연락하셨어야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번 판결을 둘러싼 전말을 아는 것도 아니라 할 수 있는 얘기도 별로 없지만요. …물론 이 글을 안 보시겠지만요… 흐.
ㄴ.
전 어제 오후나 저녁 즈음 기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SOGI 연구원께서 오늘 단독기사로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아침에 단독 기사로 나왔어…
암튼 초기 17개 댓글은 모두 캡쳐했고 저녁 즈음에 다시 댓글을 캡쳐해야 겠어요. 어떻게 최다 추천수 댓글이 바뀌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재밌거든요.
ㄷ.
이번 판결 소식을 전해 듣고 자궁 제거 수술도 하지 않은 경우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유방 제거 수술은 당연히 했을 거라고 여겼지만 자궁 제거 수술은 안 한 경우이길 상상했던 저는… 언젠간 남성형 외부성기재구성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자궁 제거 수술도 하지 않은 ftm 트랜스남성의 성별 변경도 허가되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개인의 젠더를 판단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고요.
ㄹ.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이번이 정말로 첫 판결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는 사람 중에 외부성기재구성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 변경을 허가 받은 경우가 있어서입니다(확인이 더 필요한 지점입니다). 물론 두 판결을 등가로 비교하기 힘든 건, 지인의 경우 수술을 할 수 없는 몸의 조건이 있었고요.
첫 판례인가 아닌가라는 지점이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훼손하진 않습니다. 하리수 씨가 한국 최초의 트랜스젠더가 아니라고 해서 하리수 씨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요. 지난 판결과 이번 판결은 기획과 의도 자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접근해야 하거든요.
ㅁ.
외부성기재구성수술을 하지 않은 ftm 트랜스남성의 성별변경은 허가되었고, 그럼 이제 외부성기재구성수술을 하지 않은 mtf 트랜스여성의 성별변경은 어떻게 될까요? 겉모습은 여성으로 통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고 이런저런 의료적 조치를 했고 고환절제술도 받았지만 음경(혹은 큰 클리토리스, 트랜스클리토리스)은 유지하고 있을 때, 법원은 어떻게 판결할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번과 같은 판결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다른 말로 의료적 조치가 공부상 성별을 변경하는 기준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ㅂ.
이번에 공부상 성별 변경이 허가된 다섯 분의 ftm 트랜스남성에겐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물론 앞으로의 삶도 만만하지 않지만요… 그래도 축하합니다.
으아아… 저는 겨우 단체 성명서나 기사들 좀 둘러보고 그랬는데 시시각각 바뀌는 댓글 추천수까지 캡쳐하시는 루인 님께 존경을…
물론 전공자 분을 저따위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실례인 것이지만. 어쨌든 저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 인터넷 기사 댓글은 안(못)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말이에요. *존경*
그나저나 기존 ‘성 제거 수술’ 이란 표현은 정말이지… 뭐, 요새는 성 ‘전환’수술이라는 표현도 편하지는 않다는 느낌이지만요…
아, 아니, 그게, 제가 세계를 읽는 방식 중 하나가 리플이기도 하고 리플의 반응을 읽으며 묘한 쾌감(응?)과 삶의 의욕과 지적 자극을 느끼기도 해서.. 응? 수습할 수록 사태는 겉잡을 수 없는 느낌.. ㅠㅠㅠ
근데 다른 경우에도 캡쳐하는 기사는 댓글도 같이 캡쳐하는 편이에요(다 하지는 않고 최다추천수 댓글 3페이지 정도?) 요즘은 기사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댓글을 같이 봐야 의미가 있다 싶으니까요. 물론 다음만 캡쳐하고 네이버는 안 하는 건 함정이지만요.. ;;;
저도 그 표현이 계속 고민이에요. ‘제거’가 적당한지 ‘적출’이 적당한지, ‘전환’이 적당한지 ‘재지정’이 적당한지…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적당한 느낌은 아니라서요…
이 이슈에 관심 있는 사람을 모두 모아 콘클라베라도 열면 되려나요… 아하하 ;;;;;;;;;;;;;;;;;;;
후우… 루인 님께 연구자의 자세에 대해 배우는 게 정말 많아요. 일단은 댓글… 댓글을 잘 읽을 수 있는 멘탈을 기르는 것을 단기 목표로… … … …
생각해 보니 너무 쉽게 말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성 제거’라는 표현은 어딘가 좀 불편함이 느껴져서;; 자궁이나 고환 등의 제거/적출이 ‘성 제거’ 와 동치가 되는 것이라면 특히요. 으음… 콘클라베도 좋은 생각인 걸요? 으하하-
댓글을 읽고 챙기는 건 연구자의 자세라기보다는.. 그냥 삶의 소소한 쾌ㄹ.. 아, 아니, 세계에 대한 진중한 호기ㅅ… 아닙니다. 그냥 유희라고 할게요.. ;;;;;;;;;;; 흐흐흐.
제거, 전환 같은 용어로 콘클라베를 열면 다들 늙어 죽어서야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열 명이 참가하면 매번 열 가지 다른 투표 결과가 나올 거 같아서요… 크크크. ;;;;;;;;;;;;;;;
어머 실시간! 꺄!
(…죄송합니다ㅠ 루인 님의 블로그에 뭐 하는 짓이람…)
다른 댓글에 답글 달고 있는 동안.. 히히.. 이것도 대충 실시간!
소식 읽고 바로 루인님 홈으로 왔어요! 역시 글이 있군요 너무너무 다행한 일이에요!!
그쵸? 정말 잘 된 일이에요!
사실 며칠 전에 우연히 미리 들어서 글을 준비해야지 했지만 게을러서 못 했달까요.. ㅠㅠㅠ 좀 더 정리된 글을 쓰고 싶었는데요… ㅠㅠㅠ
보자마자 퍼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죽어서 퍼갔다는 말은 못했지만요 ㅜㅜ
근데 3xFtM에 나왔던 치료 안 하고 군대 신체검사에서 일 있으셨던 그 분은 그럼 어떻게 된 거죠 ;;?
(공개댓글이어서 답글을 쓰기가 살짝 애매하네요…;; )
의문을 가지는 그 부분을 밀고 나가시면 될 거예요.. ;;;;;;;;;;;;;;;;;;;;;;;
…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아.. 그 의미가 아니라요..
비밀댓글로 다셨다면 살짝 에둘러서 답변을 할 수 있는데요.. 질문이 공개되어서 답변을 하기 애매했다는 뜻이에요.. ^^;;
앗, 그런 뜻이신지 알고 있었어요 ..
비밀글로 할 것을 생각이 짧아서 . 라는 뜻이었어요 .. ‘ㅡ’ ;
앗.. 그랬네요.. ;;; 흐흐. ;;
저도 이번 다섯분 중에 자궁제거를 안 한 분이 계신가하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가 보더라구요 ㅋㅋ
그리고 다음이든 네이버든, 리플 다는 넘 중에는 정상적인 넘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거긴 무슨 어디에서 지령을 받았든지 아님 일X충이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을 분열시키려고 애쓰는 종자들만 모인 것 같아요… ㅡ.,ㅡ; 으으…
그리고 본문의 그 분이 3xFTM의 그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그 분이 첫 판결일 것 같은데융…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떤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부정맥'(문제는 검사때마다 안 잡혀서 확진을 못 받았음ㅠㅠ)같은 것도 마취를 하면 위험하다든가 하면…저도 법원에서…음… 음…. ㅡ,.ㅡ; 그런데 적어도 가슴수술은 하고 싶어질 것 같으니까 안되겠네요… ㄲㄲ
일단 기사엔 자궁 제거를 다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천천히 진행하면 나중엔 또 다른 판결이 나오겠지..하며 일단 이번 일은 축하하려고요. 🙂
네, 그 분을 지칭한 거예요. 다만 그 분은 자신의 판결이 널리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처음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공동체 내부의 지식과 공동체 외부에 유통하는 지식의 차이랄까요.. 하리수 씨가 최초의 트랜스젠더가 아님에도 하리수 씨를 한국 첫 트랜스젠더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듯이요…;;;;;;;;;;;;;;;
그나저나 부정맥이라니 여러 모로 걱정이네요… 근데 확진을 받으면 법원에서 다툴 여지가 있을 듯한데 확진이 안 된다니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