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락 등록 업무를 하다보면 그 동안 구체적으로 찾지 않았던 이슈를 만나는 일이 생기곤 한다. 작년에 했던 일이지만, 한국동성애자단체협의회(한동협)의 경우 그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그저 소문처럼 이름만 들은 정도였다가 E와 함께 등록 작업을 하고 컬렉션을 하면서 약간의 실체를 만난 느낌이었다. 한동협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회의를 했고, 어떤 회원이 모였고 이 과정에서 트랜스젠더와 크로스드레서 모임 아니마가 가입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작업이고 LGBT/퀴어 운동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다.
오늘은 다른 기록물과 함께 김홍신 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관련 기록물을 등록했다. 그러며 이 법안을 작성했던 초기엔 전혀 다른 이름이었고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현재 알려진 제목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했다. 등록하는 과정에서 등록 대기 상태로 있던 기록물만이 아니라 새롭게 수집한 기록물도 있다. 별 것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할 당시 논의 내용 속기록, 법사위의 검토보고서 등이 그것이다. 구하기는 쉬운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이 기록물을 구할 수 있음을 모른다. 그리고 법안 심사 당시 속기록을 훑어보며 확인한 사실. 대표발의한 국회의원과 검토보고서를 대표로 작성한 연구원만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다른 국회의원의 의견은 적혀 있지 않다. -_-;;; 그 만큼 몰랐다는 뜻일까?
그리고 이것저것 찾다가 대법관후보자 조희대의 인사청문회에서…
홍일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어느 일간신문에 어떤 분이 ‘LGBT를 양지로 불러내야 될 때다’ 이런 칼럼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LGBT가 뭐냐 하면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이미 상당한 국가들에서 이런 것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런 걸 교리상 허용하지 않는데도 프란체스코 교황께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가지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이고 그렇게 과거의 생각에만 고집해 있을 필요는 없다, 이런 점은 오히려 법원이 우리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다, 또 대법관 구성과 관련해서 소수자 목소리 대변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니까 차제에 후보자께서는 그런 역할도 다 맡아서 하겠다 하는 각오를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 말씀 소회가 있으시면 하시지요.
대법관후보자 조희대: 그것은 제가 능력이 닿는 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퀴어락 등록 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