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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정정과 관련된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서 외부 성기 수술 및 생식 능력 제거 요건이 인권 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반-트랜스젠더퀴어 관련 법안의 현황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진짜 유용합니다.
미시시피주의 트랜스젠더퀴어 십대 LB는 고등학교 졸업 가운 안에 드레스를 입고 힐을 신을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판사는 이 요청을 거부했고 LB는 졸업식에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졸업식을 앞두고 학교 교장은 LB를 끌고 가서는 졸업식에 무엇을 입을지 물었고, 남자 옷을 입어야 한다고 강압했습니다. LB에 따르면 심지어 교육감도 LB의 졸업식 복장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LB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LB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가 위치한 해리슨 카운티 교육구의 정책에 퀴어와 관련한 복장 규정은 없으며 태어날 때 지정받은 젠더에 따른 복장 규정도 없습니다.
2018년 파키스탄 의회는 Transgender Persons (Protection of Rights) Act 2018라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파키스탄의 트랜스젠더퀴어는 자신이 인식하는 대로 젠더 정체성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파키스탄 연방 샤리아트 법원은 이 법이 파키스탄의 국교인 이슬람과 모순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종교 법원은 생물학적 성을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트랜스젠더퀴어의 삶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파키스탄에서 최소 20명의 트랜스젠더퀴어가 살해되었습니다. 불과 10년 전인 2012년 파키스탄 최고 법원은 트랜스젠더퀴어의 시민적 권리를 인정하며 국가 신분증에 ‘제3의 성’ 항목을 추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2018년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종교재판소가 뒤집은 것으로, 파키스탄 트랜스젠더퀴어 활동가들은 대법원 특별 재판부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트랜스젠더퀴어 운동선수 Athena Ryan은 여자 대표팀 1,600m 달리기 결승전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일군의 무리는 이 결과를 두고 트랜스혐오 발화를 하며 비난을 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의 규정에는 자신의 젠더 정체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엘 살바도르는 천주교와 복음주의의 영향으로 낙태가 금지되어 있으며 동성혼의 법제화 가능성이 없는 국가이며, 이는 트랜스젠더퀴어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022년 엘 살바도르의 대법원은 트랜스젠더퀴어의 젠더 정체성을 이유로 이름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개명 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입법을 하라고 했지만, 국회는 이 결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트랜스젠더퀴어 활동가들이 입법을 위해 법안을 제출했음에도 국회가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엘 살바도르는 사법부와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 사이의 불일치가 상당한데, 최근 몇 년 간 트랜스젠더퀴어는 재판을 통해 개명과 성별 정정을 허가받았지만, 행정 직원들은 이를 거부하며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엘 살바도르는 다른 남미 국가처럼 퀴어 인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나이브 부켈레가 집권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진행된 퀴어 관련 정책 대부분이 뒤집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두발규제와 관련해서 차별 시정을 권고하는 결정문 초안에 성소수자 혐오 표현이 포함되었다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문구는 소수의견으로 작성되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여당 몫 상임위원이 작성했다고 합니다. 해당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이(남성 동성애자) 중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동거남에게 항문 성교를 허용함으로써 항문이 파열되어 대변을 자주 흘리기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살면서도 스스로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경우에 과연 그 게이는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인권위원회가 그것을 인식시켜줘야 하는가?’ 아니다.”
2023년 들어 미국은 49개 주에서 500개 이상의 반-트랜스젠더퀴어 법안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별과 억압만이 트랜스의 유일한 경험이 아니며, Black Joy Project 등 치유와 커뮤니티 구축, 기쁨도 트랜스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자들은 젠더 행복감gender euphoria을 논하기도 하고, 커뮤니티와의 연결된 감각이 주는 가능성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반-트랜스 법안은 언제나 아동과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이지만, 트랜스가 요청하는 의료적 조치가 시작되면서 트랜스젠더퀴어 청소년의 자살 위험이 73%가 감소했다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드랙쇼 관람을 불법화하는 행태 또한 트랜스를 범죄적 존재로 만들고자하는 기획이며 이것은 오히려 정체성 모색을 방해합니다.
트랜스 혐오 법안에 맞서 트랜스젠더퀴어 청소년이 행사를 조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17개 이상의 주에서 수십 명의 트랜스젠더퀴어 청소년과 가족이 워싱턴에 모여 트랜스 청소년을 위한 무도회(prom)에서 정체성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더이상 불행이나 부정적 상황이 아니라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기획이기도 합니다.
게임 저널에서는 애니메이션 속 트랜스 캐릭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Nitori, Takatsuki, And More (Wandering Son)
Dragona and Narciso Anasui (Jojo’s Bizarre Adventure)
Kiruko (Heavenly Delusion)
Rei Batsubami (Kakegurui: Compulsive Gambler)
Najimi Osana (Komi Can’t Communicate)
Astolfo and Jack (Fate/Apocrypha)
Tiger and Magne (My Hero Academia)
Desmond (Carole & Tuesday)
중부 플로리다의 퀴어 지지자들은 트랜스젠더퀴어가 다른 주에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Central Florida Emergency Trans Care Fund로 올랜도의 LGBT+ 센터와 Contigo Fund에서 마련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는 트랜스젠더퀴어 아동/청소년은 의료적 조치에 아예 접근할 수 없고, 성인은 Medicai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 우파들이 폭스뉴스가 자신들만큼 트랜스젠더퀴어를 혐오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_-;;;
폭스뉴스는 반-트랜스 정책과 문화 전쟁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반-트랜스 게스트가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트랜스젠더퀴어를 악마화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에 유출된 폭스의 직원 가이드북에는 트랜스젠더퀴어 직원은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옷을 입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트랜스 선전 영화인 What Is a Woman?을 개봉한 데일리 와이어Daily Wire의 칼럼니스트 맷 월시(Matt Walsh)는 트랜스젠더퀴어를 향한 적대로 폭스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버드라이트의 홍보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었던 트랜스여성 Mulvaney에 대해서도 폭스는 공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인디아는 최근 트랜스젠더퀴어 모델 시아(Sia)가 아르피타(Arpita) 역을 맡아 스타벅스 매장에서 부모님을 만나고 부모님에게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이 광고는 인도의 일부 사람들을 화나게했지만, 이 광고를 비판하는 일부는 “외국의 선전”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네???). 이 기사는 인도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인도 트랜스젠더퀴어 커뮤니티의 역사를 추적하는 박사 연구원 M Michelraj은 힌두 신화에서 이미 트랜스 캐릭터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연구원 Shiva Prakash Srinivasan과 Sruti Chandrasekaran에 따르면 Mahabharata에 등장하는 Vishnu — Mohini 의 여성 아바타는 힌두 신화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첫 번째 언급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Mohini는 Vishnu purana 와 Lingapurana 에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영국의 통치 시기 몇몇 주에서는 히즈라를 보호해왔지만 인도의 트랜스 혐오 문화가 인도 문화에 스며들면서 트랜스 커뮤니티를 파괴하였습니다. 2014년 인도의 대법원은 트랜스젠더퀴어 혹은 히즈라를 제3의 성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다록 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NALSA(National Legal Services Authority) 판결로 불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헌법의 조항을 근거로 트랜스젠더퀴어의 헌법적 권리를 확인해주었습니다. 2018년에는 대법원이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1년 카르나타카 주는 직접 채용에서 트랜스젠더퀴어를 1%를 보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통사 타켓이 프라이드 먼스, 즉 퀴어 인권/자긍심의 달을 맞아 상품을 제작해서 판매하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혐오 세력을 비롯한 일군의 소비자가 타겟에 강하게 항의했고 타겟은 퀴어 관련 상품을 매장에서 빼거나 후면으로 배치를 바꿨다고 합니다.
영국 사이클링(British Cycling)은 여성부 경기에서 여성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트랜스여성의 참여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트랜스 사이클리스트 에밀리 브릿지(Emily Bridges)는 여성부 사이클링에 참여하기 위해 요청했지만 9개월의 경과 끝에 그 꿈이 좌절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영국육상연맹과 영국 수영협회(UK Athletics 및 Swim England)의 종목에도 적용됩니다. 영국 사이클링은 이 결과를 발표하며 시간이 오래 걸려 트랜스젠더퀴어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우리의 목표는 항상 평등, 다양성 및 포함을 발전시키고 촉진하는 동시에 경쟁의 공정성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