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 퀴어 뉴스브리핑]#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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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정정과 관련된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서 외부 성기 수술 및 생식 능력 제거 요건이 인권 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반-트랜스젠더퀴어 관련 법안의 현황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진짜 유용합니다.
미시시피주의 트랜스젠더퀴어 십대 LB는 고등학교 졸업 가운 안에 드레스를 입고 힐을 신을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판사는 이 요청을 거부했고 LB는 졸업식에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졸업식을 앞두고 학교 교장은 LB를 끌고 가서는 졸업식에 무엇을 입을지 물었고, 남자 옷을 입어야 한다고 강압했습니다. LB에 따르면 심지어 교육감도 LB의 졸업식 복장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LB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LB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가 위치한 해리슨 카운티 교육구의 정책에 퀴어와 관련한 복장 규정은 없으며 태어날 때 지정받은 젠더에 따른 복장 규정도 없습니다.
2018년 파키스탄 의회는 Transgender Persons (Protection of Rights) Act 2018라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파키스탄의 트랜스젠더퀴어는 자신이 인식하는 대로 젠더 정체성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파키스탄 연방 샤리아트 법원은 이 법이 파키스탄의 국교인 이슬람과 모순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종교 법원은 생물학적 성을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트랜스젠더퀴어의 삶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파키스탄에서 최소 20명의 트랜스젠더퀴어가 살해되었습니다. 불과 10년 전인 2012년 파키스탄 최고 법원은 트랜스젠더퀴어의 시민적 권리를 인정하며 국가 신분증에 ‘제3의 성’ 항목을 추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2018년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종교재판소가 뒤집은 것으로, 파키스탄 트랜스젠더퀴어 활동가들은 대법원 특별 재판부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트랜스젠더퀴어 운동선수 Athena Ryan은 여자 대표팀 1,600m 달리기 결승전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일군의 무리는 이 결과를 두고 트랜스혐오 발화를 하며 비난을 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의 규정에는 자신의 젠더 정체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엘 살바도르는 천주교와 복음주의의 영향으로 낙태가 금지되어 있으며 동성혼의 법제화 가능성이 없는 국가이며, 이는 트랜스젠더퀴어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022년 엘 살바도르의 대법원은 트랜스젠더퀴어의 젠더 정체성을 이유로 이름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개명 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입법을 하라고 했지만, 국회는 이 결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트랜스젠더퀴어 활동가들이 입법을 위해 법안을 제출했음에도 국회가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엘 살바도르는 사법부와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 사이의 불일치가 상당한데, 최근 몇 년 간 트랜스젠더퀴어는 재판을 통해 개명과 성별 정정을 허가받았지만, 행정 직원들은 이를 거부하며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엘 살바도르는 다른 남미 국가처럼 퀴어 인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나이브 부켈레가 집권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진행된 퀴어 관련 정책 대부분이 뒤집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두발규제와 관련해서 차별 시정을 권고하는 결정문 초안에 성소수자 혐오 표현이 포함되었다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문구는 소수의견으로 작성되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여당 몫 상임위원이 작성했다고 합니다. 해당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이(남성 동성애자) 중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동거남에게 항문 성교를 허용함으로써 항문이 파열되어 대변을 자주 흘리기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살면서도 스스로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경우에 과연 그 게이는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인권위원회가 그것을 인식시켜줘야 하는가?’ 아니다.”
2023년 들어 미국은 49개 주에서 500개 이상의 반-트랜스젠더퀴어 법안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별과 억압만이 트랜스의 유일한 경험이 아니며, Black Joy Project 등 치유와 커뮤니티 구축, 기쁨도 트랜스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자들은 젠더 행복감gender euphoria을 논하기도 하고, 커뮤니티와의 연결된 감각이 주는 가능성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반-트랜스 법안은 언제나 아동과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이지만, 트랜스가 요청하는 의료적 조치가 시작되면서 트랜스젠더퀴어 청소년의 자살 위험이 73%가 감소했다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드랙쇼 관람을 불법화하는 행태 또한 트랜스를 범죄적 존재로 만들고자하는 기획이며 이것은 오히려 정체성 모색을 방해합니다.
트랜스 혐오 법안에 맞서 트랜스젠더퀴어 청소년이 행사를 조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17개 이상의 주에서 수십 명의 트랜스젠더퀴어 청소년과 가족이 워싱턴에 모여 트랜스 청소년을 위한 무도회(prom)에서 정체성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더이상 불행이나 부정적 상황이 아니라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기획이기도 합니다.
게임 저널에서는 애니메이션 속 트랜스 캐릭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Nitori, Takatsuki, And More (Wandering Son)
Dragona and Narciso Anasui (Jojo’s Bizarre Adventure)
Kiruko (Heavenly Delusion)
Rei Batsubami (Kakegurui: Compulsive Gambler)
Najimi Osana (Komi Can’t Communicate)
Astolfo and Jack (Fate/Apocrypha)
Tiger and Magne (My Hero Academia)
Desmond (Carole & Tuesday)
중부 플로리다의 퀴어 지지자들은 트랜스젠더퀴어가 다른 주에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Central Florida Emergency Trans Care Fund로 올랜도의 LGBT+ 센터와 Contigo Fund에서 마련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는 트랜스젠더퀴어 아동/청소년은 의료적 조치에 아예 접근할 수 없고, 성인은 Medicai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 우파들이 폭스뉴스가 자신들만큼 트랜스젠더퀴어를 혐오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_-;;;
폭스뉴스는 반-트랜스 정책과 문화 전쟁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반-트랜스 게스트가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트랜스젠더퀴어를 악마화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에 유출된 폭스의 직원 가이드북에는 트랜스젠더퀴어 직원은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옷을 입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트랜스 선전 영화인 What Is a Woman?을 개봉한 데일리 와이어Daily Wire의 칼럼니스트 맷 월시(Matt Walsh)는 트랜스젠더퀴어를 향한 적대로 폭스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버드라이트의 홍보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었던 트랜스여성 Mulvaney에 대해서도 폭스는 공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인디아는 최근 트랜스젠더퀴어 모델 시아(Sia)가 아르피타(Arpita) 역을 맡아 스타벅스 매장에서 부모님을 만나고 부모님에게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이 광고는 인도의 일부 사람들을 화나게했지만, 이 광고를 비판하는 일부는 “외국의 선전”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네???). 이 기사는 인도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인도 트랜스젠더퀴어 커뮤니티의 역사를 추적하는 박사 연구원 M Michelraj은 힌두 신화에서 이미 트랜스 캐릭터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연구원 Shiva Prakash Srinivasan과 Sruti Chandrasekaran에 따르면 Mahabharata에 등장하는 Vishnu — Mohini 의 여성 아바타는 힌두 신화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첫 번째 언급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Mohini는 Vishnu  purana  와 Lingapurana 에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영국의 통치 시기 몇몇 주에서는 히즈라를 보호해왔지만 인도의 트랜스 혐오 문화가 인도 문화에 스며들면서 트랜스 커뮤니티를 파괴하였습니다. 2014년 인도의 대법원은 트랜스젠더퀴어 혹은 히즈라를 제3의 성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다록 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NALSA(National Legal Services Authority) 판결로 불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헌법의 조항을 근거로 트랜스젠더퀴어의 헌법적 권리를 확인해주었습니다. 2018년에는 대법원이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1년 카르나타카 주는 직접 채용에서 트랜스젠더퀴어를 1%를 보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통사 타켓이 프라이드 먼스, 즉 퀴어 인권/자긍심의 달을 맞아 상품을 제작해서 판매하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혐오 세력을 비롯한 일군의 소비자가 타겟에 강하게 항의했고 타겟은 퀴어 관련 상품을 매장에서 빼거나 후면으로 배치를 바꿨다고 합니다.
영국 사이클링(British Cycling)은 여성부 경기에서 여성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트랜스여성의 참여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트랜스 사이클리스트 에밀리 브릿지(Emily Bridges)는 여성부 사이클링에 참여하기 위해 요청했지만 9개월의 경과 끝에 그 꿈이 좌절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영국육상연맹과 영국 수영협회(UK Athletics 및 Swim England)의 종목에도 적용됩니다. 영국 사이클링은 이 결과를 발표하며 시간이 오래 걸려 트랜스젠더퀴어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우리의 목표는 항상 평등, 다양성 및 포함을 발전시키고 촉진하는 동시에 경쟁의 공정성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아동 청소년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메모: 퀴어 정치학은 성인의 정치학인가?

수업에서 아동 청소년의 섹슈얼리티 실천과 관련한 논의를 다루었다. 아동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논의는, 다른 많은 의제처럼 매우 다양한 세부 의제를 형성하기 때문에 간단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어떤 자리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적 실천을 해도 괜찮으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논쟁을 할 수도 있다. 룸카페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실태’라는 최근 보도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한국 사회는 여전히 아동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그 자체로 사실상 범죄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기에 아동 청소년의 섹슈얼리티 실천을 다루는 논의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수업의 맥락에서, 아동 청소년이 성적 실천을 해도 괜찮냐 아니냐라는 식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이는 상당히 소모적인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찬반이라는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서는 곤란하며, 찬반으로 흐를 여지가 존재한다면 쟁점을 다른 지형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룬 논의의 기초는 다음 세 가지였다. 첫째, 아동과 성인 사이의 관계 혹은 세대 간의 사랑을 둘러싼 퀴어 운동의 대응(Gamson의 “Messages of Exclusion: Gender, Movements, and Symbolic Boundaries”). 둘째, 아동이나 청소년의 정체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성애 규범성의 강화 혹은 트랜스젠더퀴어 삭제의 정당화(Bryant의 “In Defense of Gay Children Progay Homophobia and the Production of Homonormativity”). 마지막으로 아동의 순수함을 바라는 성인의 아동 오리엔탈리즘(kid orientalism) 문제(Stockton의 “The Queer Child Now and Its Paradoxical Global Effects”). [칼럼이라 정확한 인용 생략]
두 번째 논의는 브라이언트가 논하는 주제인데, 1980년 DSM-III판에 트랜스젠더퀴어가 정신병 진단 범주로 등록되고 아동의 GID(젠더 정체성 장애, 이하 GIDC)를 진단할 수 있으면서 발생했다. 게이나 퀴어 비평가들은 GIDC 진단이 여성스러운 남성 아동을 교정하여 성인 동성애자가 되지 못 하도록 막는다고, 요즘 표현으로 전환 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비평가들은 GIDC 진단이 1973년 DSM에서 동성애가 삭제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의료계가 동성애를 여전히 정신병으로 진단하기 위한 의도로 추가한 진단명, 즉 동성애 혐오에 근거한 진단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GIDC 항목을 만드는데 참여한 일군의 의료진은 이 범주가 동성애 아동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어린 시절 여성스러운 남자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게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통계가 있다고 해서 GIDC가 반드시 성인이 되었을 때 게이가 될 잠재적 동성애자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이들 의료진이 주장하는 논의의 핵심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퀴어는 다르며, GIDC 진단과 치료는 성적 지향 혹은 섹슈얼리티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를 치료하는 것으로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트랜스젠더퀴어가 문제라는 점이다. 이 논쟁에 대해 브라이언트는 GIDC를 둘러싼 퀴어 비평가와 의료전문가 사이의 논쟁이 특정한 종류의 동성애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퀴어를 주변화, 병리화하는데 동조한다고 비판한다.
브라이언트의 논쟁은 다각도로 고민할 지점을 제안하는데, 당장 오늘날 스포츠에서 12살 이전부터 의료적 조치를 해야만 여성으로 인정해준다는 식의 규정을 둘러싼 문제에 기입될 수 있다. GIDC를 둘러싼 논쟁은 아동의 잠재적 동성애자 되기의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사유하지만, 트랜스젠더퀴어 아동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하다. 젠더는 치료의 대상이라는 논쟁, 트랜스젠더퀴어 아동 청소년이 경험하는 진단 과정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이슈로 취급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비난과 혐오, 병리화 시도를 문제 삼지도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12살 이전에 의료적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스포츠계의 요구가 마치 중립적 요구 조건처럼 들리는 찰나에도 어떻게 사회적 무관심과 병리화, 혐오가 내재하고 있는 불가능한 기획인지를 드러낸다. 그래서 브라이언트의 논쟁은 단순히 동성애와 트랜스젠더퀴어 사이의 규범성 논쟁에 그치지 않고, 지금 현재 나타나는 트랜스젠더퀴어 혐오의 역사성이자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혐오의 층위와 위계를 다루는 논의로 재독해할 수 있다. 물론 브라이언트는 아동 청소년의 동성애 실천을 전-동성애(pre-homosexual)라고 표현하고, 잠재적으로 동성애자가 될 재원처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적 실천이나 섹슈얼리티 고민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며 이는 심각한 문제점이다. 더 정확하게, 브라이언트가 아동 청소년의 동성애를 잠재적 상태로 이해하는지, GIDC를 둘러싼 논쟁에 참여한 이들의 태도가 그러한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데, 그 태도가 아동 청소년의 성적 실천이나 섹슈얼리티 모색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태도로 읽힌다. 그럼에도 아동 청소년의 성적 실천이나 젠더 표현을 둘러싼 퀴어 커뮤니티에 내재하는 혐오의 층위를 탐색하는 이 작업은 혐오와 위계의 역사를 살피는 중요한 작업이다.
셋째, 스톡튼의 논의는 아동을 섹슈얼리티 혹은 성적 실천을 향한 성인들의 공포를 문제 삼고, 아동을 순수한 존재로 다루고자 하는 작업이 사실은 아동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지적한다(스톡튼은 아동child만 다룬다). 무엇보다 이러한 식의 순수한 아동 형상이 미국 내에서 구해지기 어려워지자, 순수한 아동이라는 표상을 아웃소싱해서 비서구사회의 아동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통해 구현하고 재현한다고 지적한다(여기서 다루지 않는 다른 중요한 키워드를 몇 개 더 제안한다). 이 맥락에서 스특튼이 제안하는 개념어 아동 오리엔탈리즘은 아동은 순수해야 한다는 식의 판타지를 통해 계속해서 성인들은 아동의 고통을 욕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처한 아동을 원하는 동시에 그 아동의 표정이나 삶에서 순수함, 천진난만함을 길어내고자 하는 그 과정을 지칭한다. 즉 성인이 주도하는 아동 논의에서 아동의 언어는 삭제되고 성인의 바람, 성인이 욕망만이 남고 있으며 이것이 서구 사회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워지면서 비서구-저개발 국가의 아동을 통해 구현된다는 점에서 오리엔탈리즘이자 동시에 아동 오리엔탈리즘이라 부를 수 있다.
스톡튼의 논의는 아동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논의에서 아동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삭제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또 다른 작업이기도 하다. 스톡튼의 논의가 주는 중요한 질문거리 중 하나는 한국 사회에서 쉽게 만나는 당사자주의와 관련이 있다. 나는 한국 사회, 한국의 퀴어 커뮤니티만을 주요 문화권으로 경험했는데 이들 공동체만큼 당사자주의가 강한 곳을 만나지 못했다. 경험해서 안다, 당사자가 가장 잘 안다, 비당사자가 뭔데 말하냐는 식의 태도가 갖는 위험성에 모두가 동의할 때에도, 많은 이들이 뒤돌아서서 비당사자의 언어를 비난하고 당사자의 언어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아동 청소년은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아동 청소년은 성인이 원하는 언어의 증인이 될 때, 성인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의 미숙한 판본을 재현하는 존재일 때만 그 목소리가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관련해서 서경님 글 참조). 그러니 아동 청소년의 섹슈얼리티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성원권은 아동 청소년 자신일 때에도 그 성원권 자체가 상정되지 않는다. 대신 언제나 가장 힘들고 피해를 많이 본 존재로만 재현되거나 가장 악랄한 가해자의 모습으로만 재현되고, 그 피해나 가해 속에서 성인들은 그 나이대의 ‘싱그러운 해맑음’만을 바란다는 점에서 영원히 사회적 성원권을 박탈당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것을 스톡튼은 아동 오리엔탈리즘으로 명명하고 이 개념어는 상당히 유용하다(이 논문을 추천해준 정래님 감사!).
첫째, 갬슨의 논문은 우리와 그들 사이의 정체성 구성, 정체성 경계의 구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탐색한다. 통상 우리와 그들의 구조는 주인공과 적대자라는 양자 구조로 상정되지만 갬슨은 여기에 청중을 도입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사건은 퀴어 운동사에서 중요한 장면이다. 1990년대 초 ILGA가 유엔의 중요한 지위를 획득하려고 했을 때, ILGA의 소속 단체였던 NAMBLA로 인해 동성애는 아동 성범죄자로 비난을 받으며 지위를 획득하기 어려워졌다. NAMBLA는 1970년대부터 활동한 퀴어 단체로 성인과 아동 청소년 사이의 연애 관계 혹은 세대 간의 사랑을 지지하는 단체다. 이 단체가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미국 대중과 정치권 등은 ILGA와 동성애는 아동 성범죄자, 소아성애집단과 같은 식으로 맹비난했다. 이에 ILGA는 미국 대중의 목소리에 동조하며 NAMBLA를 비난하며 퇴출시키는 결정을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기술하며 갬슨은 정체성 구성에서 우리와 그들이라는 단순한 적대 구조를 상정하지 않고 우리와 그들, 그리고 우리와 그들 사이의 논쟁을 청취하는 청중의 존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 퀴어와 그 혐오자는 미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적대 전선을 형성했지만 NAMBLA의 존재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대신 미국 대중과 유엔의 지위라는 새로운 청중이 등장하면서 적절한 우리의 성원권은 새롭게 재편되었고 우리의 오랜 구성원 중 일부는 그들로 추방되었다.
그런데 갬슨의 논의를 통해 내가 다루고 싶었던 주제는 약간 달랐다. 아동 청소년은 성적 실천, 섹슈얼리티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가를 질문한다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대체로 동의할 것이다. 그럼 아동 청소년이 만나는 사람이 성인이거나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면 그 관계에도 동의할 것인가? 내가 가끔씩 보는 몇몇 퀴어 유튜버는 연애 상담을 자주 해주는데, 매번 10대와 만나는 20대 이상의 성인을 맹비난하는 입장을 취한다. 종종 나이 차이가 4살 이상만 나도 비난하거나 이상하다는 식의 반응도 한다. 이것은 내가 속해있는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쉽게 접하는 반응인데 30대가 20대 초반에게 고백했다고 맹비난하며 징그럽다는 말한 것을 들은 적도 있다. 이것은 나이 차이가 그 자체로 상호 관계 구성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구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 고민을 확장해서 아동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성적 실천을 하고 섹슈얼리티를 고민할 수 있다면 성인과 만나는 것은 왜 문제로, 범죄로, 잘못으로 상정되는가를 질문할 수 있다. 이것은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고민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그 한계와 경계가 구축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또한 청소년 섹슈얼리티 실천에서 그 결정의 가능성은 언제나 충분히 열려 있는 것 같은 환상이 있는 특정 커뮤니티에서도 빈번하게 강고한 한계와 보호주의가 작동함을 말해준다. ILGA와 NAMBLA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특정 단체를 추방하면서까지 섹슈얼리티 정성상과 규범성, 그리고 유엔의 지위를 획득하고자 했는가의 문제를 넘어, 퀴어 규범성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아동 청소년의 목소리가 삭제되거나 성인이 설정한 한계 내에서만 다루어지도록 했는가를 질문하도록 한다.
이제 앞의 논의들을 다 연결해보자. 이들 논의를 연결해서는, 아동과 성인의 연애 관계는 정당하다거나 심각한 범죄라는 식으로 논의가 전개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단순한 결론은 사유의 포기일 뿐만 아니라 규범과 폭력에 공모하는 행위가 된다. 대신 이들 논의를 연결해서 내가 제기하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다. 퀴어 정치학은 성인을 위한 정치학인가? 퀴어 섹슈얼리티는 성인의 섹슈얼리티만을 정당한 실천으로 삼는가? 퀴어 정치학에서도 아동 청소년은 여전히 금지와 금기와 규제와 보호주의 속에 배치되어야 하는 존재인가? 퀴어와 아동 청소년은 어떤 관계를 맺는가? ILGA의 판단에 동의하든, NAMBLA의 입장에 동의하든 중요한 핵심은 찬반에 있지 않다. 핵심은 퀴어 정치학이 아동과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미숙하고 퀴어 되기의 잠재적 가능성, 재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50H50 칼럼]

[부정기 퀴어 뉴스브리핑]#003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모든 내용은 링크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나 잘못 이해하고 작성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가급적 최근 일주일 이내의 기사를 중심으로 소개하지만 더 오래된 소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트랜스젠더 여성을 위한 유일한 이슬람 센터인 Al-Fatah 커뮤니티 센터의 리더인 신타 라트리(Shinta Ratri)가 지나 2월 세상을 떠난 뒤 위험에 처했다고 합니다. 많은 이슬람 센터가 있지만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이는 곳은 거의 없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Al-Fatah는 트랜스젠더와 함께 하는 센터입니다. 이 센터를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 Shinta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후 Shinta의 유족은 Al-Fatah가 이사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나 인도네시아 종교부의 이슬람 센터는 Al-Fatah를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 디스크 골프 협회(Professional Disc Golf Association)는 트랜스여성 골프 선수인 나탈리 라이언(Natalie Ryan)을 여성 선수에서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텍사스 하원이 이미 두 번의 시도를 했음에도 성공하지 못했던, 청소년 트랜스젠더퀴어의 의료적 조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합니다. SB 14로 불리는 이 법안은 2차 성징을 차단하는 차단제와 호르몬 투여를 금지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5월 17일 국제 동성애-양성애-트랜스젠더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동성간 성관계나 트랜스젠더 존재 자체를 범죄화하는 행태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트랜스젠더퀴어 운동선수가 학교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에 대해, 유타주 스펜서 콕스(Spencer Cox) 주지사는 비난했습니다. 이 규칙을 반대하는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으로 콕스 외에도 24명의 다른 주지자가 이 규칙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대 논리는 성평등에 관한 법안 Title IX에 근거하는데 트랜스젠더퀴어의 스포츠 참여가 여성의 성취를 위협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미국 메인주 오거스타 역시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LD 930은 트랜스여성이 여성 스포츠 팀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인데, 문제는 그 법안은 단지 한 문장에 불과합니다. 트랜스 청소년에 관한 또 다른 법안은 LD 678은 정의 조항을 빼면 단 두 문장으로, 공립학교의 교직원은 학생의 부모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학생을 출생시 지정된 이름이나 대명사가 아닌 학생이 원하는 이름과 대명사 사용을 금지합니다. LD 678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부모의 권리를 옹호하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거스타 주민들은 이 법에 대해 제대로 발언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으며, 공화당 의원 중 한 명도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되며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자고 말햇습니다.
미국은 현재 트랜스젠더퀴어 십대가 공교육과 대학에서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을지로 논쟁이 큰데요. 바이든과 미국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학교에서 트랜스젠더퀴어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를 적극 지지하면서도 종목에 따라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예외는 학교에서 상황을 살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 트랜스 지지자와 트랜스 혐오자 모두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제안된 내용의 구체적 사항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그들 자신의 젠더 정체성과 일치하는 스포츠 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면 이 정책은 Title IX[교육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한다.
– 일부의 경우, 특히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교 및 대학 스포츠 환경에서 일부 학교는 트랜스젠더퀴어 학생의 참여를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
– 학생들이 스포츠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부당하지 않도록 자격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틀을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이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엄격한 반동성애법으로 인해 퀴어 구성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그나마 숨통을 트고자 했지만 혐오자들은 데이팅앱을 통해 퀴어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만남에 참가하면, 혐오자는 퀴어를 납치하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거나 삶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 집행과 관련된 공무원은 협박범의 행동을 막기 위해 퀴어 활동가와 협력하고 있으며, 오히려 협박범을 속여 체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증언이 필요하고 피해자의 증언은 곧 커밍아웃을 의미하기에 협박범을 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그동안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가 일평생 헌혈을 금지하는 차별 조항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 바뀐 정책으로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지 3개월이 지났다면 헌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지 또한 동성애자나 양성애자에게 별도의 항목을 요구하기보다 모든 헌혈 기증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PrEP을 복용하는 사람은 여전히 헌혈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트랜스젠더인 킴 페트라스(Kim Petras)는 Sports Illustraed(SI)의 수영복 에디션의 4가지 커버 모델 중 한 명으로 등장했습니다. 킴은 미국의 트랜스 혐오 분위기를 언급하며, 그렇기에 트랜스 커뮤니티의 대표가 되어야 하는 역할의 부담과 책임을 말했습니다. (참고로 킴 페트라스는 샘 스미스와 듀엣 곡 Unholy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미주리주는 트랜스젠더퀴어의 건강 관리를 금지하는 규칙을 철회했습니다. 이것은 미주리 지역 퀴어 커뮤니티가 소송을 제기했고 판사가 7월까지 규칙을 보류하도록 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미주리 법무장관 앤드류 베일리(Andrew Bailey)가 명령한 것으로, 트랜스젠더퀴어 청소년 및 성인의 의료적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의 철회는 성인에게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미주리 주의회는 청소년의 의료적 접근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잠비아 지역 LGBTQ의 어려운 상황을 다룬 글입니다. 잠비아 트랜스젠더퀴어는 사회적 위협으로 인해, 대외적으로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일이 많은데 동성애에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최소한 용인은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역시 안전하지 않으며 언제든 전환치료에 시달릴 위험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시스타시스타재단(Sistah Sistah Foundation)은 성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에 반대하는 행진을 진행했는데 이 행진에 참가한 여성 4명은 동성애를 조장한 혐의로 구금되었습니다. 잠비아의 유명한 동성애 활동가 Paul Kasonkomona는 방송에서 에이즈 관련 적절한 대응책 중 하나로 동성애 권리 인정을 말했다고 체포되었습니다.
텍사스 하원은 트랜스젠더퀴어 대학 운동선수가 태어났을 때 지정된 젠더와 일치하는 팀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93-49로 초기 승인하였습니다. 이 법은 여성 스포츠 보호법(Save Women’s Sports Act)으로 명명되었으며, 상원의 법안 15(SB 15)은 트랜스젠더퀴어 대학 운동선수가 젠더 정체성에 따른 팀 참여 및 경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트랜스여성은 남성팀에서, 트랜스남성은 여성팀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지난 3월 텍사스 상원은 이 법안을 19-1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이 법안을 승인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텍사스 하원은 아동 및 청소년의 젠더 정체성 관련 의료적 조치를 금지하는 법안도 초기 승인한 상태입니다.
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는 트랜스젠더퀴어와 퀴어 전반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4개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인 트랜스젠더퀴어의 의료적 조치를 제한하고, 지정된 젠더에 맞게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아동의 성인 라이브 공연에 참석을 금지시키며, 선호하는 대명사 사용을 금지하며, 부모의 권한을 확대시켰습니다. 플로리다의 퀴어 활동가와 지지자들은 이 법이 증오의 슬레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 앨버타의 통합보수당(United Conservative Party) 후보 제니퍼 존슨은 2022년 트랜스젠더퀴어 아동 및 청소년을 음식물에 든 배설물이라고 표현했던 것에 대해, 일단은 사과를 했으며 이와 관련해서 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발언이 너무 충격적이라 가급적 읽지 마세요…]
캐나다 캘거리 고등학교 앞에서, 트랜스젠더퀴어 청소년의 수용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모여, 트랜스여성의 여성 탈의실 사용 등을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트랜스젠더퀴어로부터 여성과 아동의 성적 대상화를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소수자 수용인 처우에 관한 권고입니다. 진정인은 자신의 성적지향을 근거로 독거수용을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은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오히려 징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진정인 혼거 생활이 어렵다고 독거수용을 요청했음에도 교도소는 진정인이 입실을 거부했다며 5차례 징벌 처분을 내렸고, 다른 교도소로 이송 처분까지 내렸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외국법자문사협회(FLA)가 협업하여 “성소수자난민 지원을 위한 국가 정보 리서치”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15개 국가의 성소수자 인권 상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위 주소로 가면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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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여성 스포츠 선수를 비난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반론입니다. 호르몬 투여가 어떻게 운동선수에게는 치명적으로 불리한지 등등 여러 사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사 추천은 필규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