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 퀴어 뉴스 브리핑] 202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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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층 리포트] 벨라루스: ‘성소수자 선전 금지’ 법안 통과 및 인권 탄압 가속화 최근 벨라루스 공화국 위원회는 동성애, 성전환, 무자녀에 대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UN 전문가들은 이 법이 인권 옹호 활동을 범죄화하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러시아의 ‘전통적 가치’ 보호 프레임을 그대로 수입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트랜스젠더의 의료 접근권과 시민사회의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링크: UN OHCHR 공식 보도자료

  1. 캐나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 삭감에 따른 글로벌 LGBTQ+ 리더십 확대 요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LGBTQ+ 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과 외교적 지원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캐나다가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타와에서 열린 인권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다자간 공간에서 성소수자 권리의 ‘등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반(反)권리 정서가 확산되는 가운데 진보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링크: Lethbridge News Now 보도

  1. 헝가리: EU 최고법원, 헝가리 ‘반(反) LGBTQ 법’ 위법 판결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헝가리가 미성년자에게 성소수자 관련 콘텐츠 노출을 제한한 법안이 EU의 근본적인 가치와 시장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4월 22일 발표된 이 판결은 국가가 교육과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특정 집단을 차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이에 반발하고 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EU 내 다른 국가들의 유사 입법 시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링크: Human Rights Watch (HRW) 뉴스레터

  1.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여성 선수 ‘유전적 성 감별’ 도입 논란 IOC가 여성 카테고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여성 선수에 대한 유전적 성 감별 테스트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여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이 정책이 인터섹스(간성) 권리를 침해하며, 과학적으로 근거가 빈약하고 인종차별적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경기력에 절대적 우위를 제공한다는 확립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강행된 결정이라는 지적입니다.

링크: IOC 공식

  1. 이라크: 여성 및 LGBTQ+ 인권 활동가 야나르 모하메드 살해 사건 규탄 이라크에서 여성과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헌신해 온 활동가 야나르 모하메드(Yanar Mohammed)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ILGA World는 이번 사건을 가부장적 증오에 기반한 비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 사회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이라크 내에서 여성 폭력 예방과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쉘터를 운영하며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소수자 포용을 주장해 왔습니다.

링크: Al Jazeera 뉴스

  1. 카자흐스탄: 페미니스트 및 퀴어 활동가에 대한 형사 처벌 시도 카자흐스탄 당국이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며, 최근 한 저명한 페미니스트 활동가를 형사 기소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를 성소수자 및 여성 권리 옹호자들의 입을 막기 위한 정치적 박해로 보고 즉각적인 기소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 인권 옹호자들의 안전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링크: Human Rights Watch 보고서

  1. 에콰도르: 법원, 청소년의 성별 정정 권리 인정 기념비적 판결 에콰도르 법원이 청소년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성별을 정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점진적 자율성’ 원칙을 강화하며, 미성년 트랜스젠더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국가가 보호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남미 지역에서 트랜스젠더 인권이 법적으로 한 단계 도약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링크: PBS News

  1. 인도: 트랜스젠더 권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확산 인도에서 추진 중인 트랜스젠더 관련 법안이 오히려 수천 명의 권리를 박탈하고 부당한 기소 위험을 높인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활동가들은 해당 법안이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의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신체적 확인 절차를 강요하는 등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인도 전역의 퀴어 단체들이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링크: Human Rights Watch Dispatches

  1. 호주: 연방법원, 트랜스 여성 배제 행사 관련 항소심에서 레즈비언 단체 승소 호주 연방법원이 빅토리아주의 한 단체가 행사에서 트랜스 여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배제 예외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타적 페미니즘과 트랜스젠더 포용성 사이의 법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링크: The Guardian

  1. 영국: NHS, 트랜스젠더 청소년 호르몬 요법 중단 결정 유지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가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사춘기 억제제 및 호르몬 치료 접근을 제한하는 기존 결정을 유지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이 결정이 근거 중심 의료에 반하며, 취약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과 함께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의 캠페인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링크: Pink News

11. [미국] 2026년 반(反)트랜스 법안 760건 돌파 및 시민 자유 침해 논란 ‘Trans Legislation Tracker’에 따르면 올해 미국 전역에서 상정된 트랜스젠더 권리 제한 법안이 762건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아이오와주 등 일부 주에서는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어 법적 대응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링크: Trans Legislation Tracker 실시간 데이터

12. [일본] 2026 중의원 선거: 인권 중심의 투표와 동성혼/성별정정 요건 철폐 촉구 ‘Marriage For All Japan’과 트랜스젠더 권리 단체 ‘Tnet’ 등 21개 인권 단체가 연대하여, 차기 정부에 동성혼 법제화 및 수술 요건을 강제하는 성동일성장애특례법의 완전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링크: Seikatsu News Commons

[부정기 퀴어 뉴스브리핑]#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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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은 트랜스젠더퀴어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한 이탈리아 청년이 가톨릭 신앙과 트랜스젠더퀴어 정체성 사이의 이분법으로 괴롭다고 말하자, 교황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현재 가톨릭 교회는 퀴어 커뮤니티 구성원을 존중, 연민, 세심함으로 대해야 하며 퀴어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퀴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두고 불의이자 죄라고 비난했습니다. 동시에 교황은 결혼은 이성간의 결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또한 동성 파트너에게 연금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영연맹은 트랜스젠더퀴어 수영선수를 포함하는 별도의 오픈 범주Open Category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orld Aquatics의 회장은 이전의 올림픽 및 세계 선수권 대회가 트랜스젠더퀴어를 금지했지만, 비트랜스 여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트랜스젠더퀴어를 향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별도의 경쟁 범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유튜버 크리스 타이슨Kris Tyson이 이름을 Chris Tyson에서 Kris Tyson으로 바꿨으며 자신이 트랜스젠더퀴어라고 커밍아웃했습니다. 자신은 보수적인 작은 마을에서 성장했고 수백만명이 보는 방송에서 커밍아웃하는 것이 두렵지만 그럼에도 호르몬 투여를 시작하며 비로소 편안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도 여러 번 소개했지만, 러시아는 반-퀴어 법안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 푸틴이 트랜스젠더퀴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호르몬 투여 등 의료적 조치를 금지하고, 여권과 같은 공문서에서 성별 변경을 금지하며, 배우자가 성별을 변경하면 그 결혼을 무효화하고, 그 커플의 입양을 금지합니다. 이 법은 러시아가 시행하고 있는 반-퀴어 법의 가장 최신 판본입니다. 소련은 1970년대부터 성전환 수술에 상당히 진보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푸틴 이후 보수화되었고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이후로는 더욱 보수적이고 퀴어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동성애의 생활 방식 묘사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된 이후로, 퀴어에 대한 소송과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은 더욱 우려가 큽니다. [다른 곳에서, 전문가들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근거가 우크라이나의 친-퀴어 정책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축구 해설자 피어스 모건(Piers Morgan)은 트랜스젠더퀴어 축구 선수인 퀸(Quinn)이 여성월드컵에 출전하는 최초의 공개 트랜스젠더퀴아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에,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캐나다의 인기 있는 축구 선수 퀸은 다양한 지지를 받았고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퀴어가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꾸준히 반대한 피어스 모건은,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둘 다 “쓰레기”라고 말햇습니다
루나 히깅스Luna Higgins는 트랜스젠더퀴어 가수 교육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Cornell Summer Research Institute(CSRI)의 프로젝트로 음악 교수이자 합창 음악 책임자인 Christopher Nakielski와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트랜스젠더퀴어는 젠더 표현의 변화, 의료적 조치 등으로 신체 변화를 겪은 이후 어떻게 노래를 하는가가 히깅스의 관심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트랜스 가수에게 긍정적인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부정기 퀴어 뉴스브리핑]#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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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법원은 공무원인 트랜스여성의 여자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명의 대법원 판사가 만장일치로 내린 이번 판결은 트랜스젠더퀴어의 근로 조건에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트랜스젠더퀴어 원고는 일본 경제산업성(METI)에 입사한 뒤, 1999년 정신과 진단을 받았고, 2008년부터 직장이 아닌 곳에서는 여성으로 생활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다른 직위로 이동해 여성으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같은 층과 위, 아래 층의 여자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원고는 건강상의 이유로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문서상으로는 남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3년 원고는 인사청에 화장실 사용과 관련한 제한 해제를 요청했지만 여성직원이 불편하다며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2015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도쿄 지방 법원은 METI의 결정이 불법이라며 130만엔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도쿄 고등법원은 그 결정을 뒤집었고, 결국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미스 네덜란드를 선정했던 역사상 최초로 트랜스여성 Rikkie Valerie Kollé가 2023년 미스 네덜란드로 선정되었습니다.  Kollé는 젊은 여성과 퀴어를 위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Kollé는 미스 유니버스에 참여하는데, 미스 유니버스에 참가한 최초의 트랜스여성은 2018년 스페인을 대표해서 참가한 Angela Ponce입니다. 미스 유니버스는 2012년 처음으로 트랜스젠더퀴어의 참여를 허용했습니다. 참고로 미스 유니버스 조직은 태국의 재계 거물인 Anne Jakrajutatip이 인수했는데요, Anne Jakrajutatip는 트랜스여성이자 트랜스젠더퀴어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Jakrajutatip은 미스 유니버스가 미모를 경쟁하는 장이 아니라, 여성을 임파워링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판사는 캔자스주가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젠더의 변경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테레사 왓슨 지방법원 판사는 2주 정도 유효하지만, 캔자스주는 이런 효력이 발생한 몇 안 되는 주가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판사는 Mukwonago School District의 트랜스젠더퀴어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화장실 사용을 금지시킬 수 없다고 명령했습니다. 이 소송은 11세 트랜스젠더퀴어 딸의 양육자가 제기한 것으로, Mukwonago School District의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트랜스여성이 원하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여름학교에서 교육구가 트랜스여성은 남자화장실이나 성중립화장실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양육자는 딸이 받은 진단서, 의사 소견서를 교육구에 제출했지만 이는 무시되었습니다. 판사는 학군이 학생이 선택한 화장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징계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임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랜스젠더퀴어라고 밝힌 육상 선수 니키 힐츠(Nikki Hiltz)는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2023 미국 육상 선수권 대회 여자 1,500미터 경주에서 우승했습니다. 우승 후 힐츠는 반-트랜스 법안이 계속 만들어지고, 트랜스젠더퀴어 청소년의 삶이 더욱 어려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승리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의 49세 장애인 트랜스여성이 장애인 세계 선수권 대회 육상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여성축구는 LGBT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말하면서도, 트랜스젠더퀴어와 관련해서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테니스 선수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Martina Navratilova)가 트랜스여성 선수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하자, 미국 축구 베테랑인 매건 라피노에(Megan Rapinoe)는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FIFA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트랜스젠더퀴어에게 부정적일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상경기에서 트랜스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과 관련이 있는 전망입니다. 스웨덴의 축구 선수 닐라 피셔(Nilla Fischer)는 2011년 열린 월드컵에서 그녀와 그녀의 팀 동료 모두가 의사에게 성기를 보여줘야 했다고 저서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출전 자격을 박탈당한 잠비아의 축구 주장 바브라 반다(Barbra Banda)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다는 추측으로 인해 축구 선수 활동에 먹구름이 낀 상황이기도 합니다. 프라이드먼스를 축하하고 LGBT인권을 지지하면서도 트랜스젠더퀴어를 향한 부정적 태도의 증가로 인해, 많은 트랜스 축구 선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를 비롯한 인권단체는 러시아가 트랜스젠더퀴어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새 법안은 법률적 젠더를 변경한 시민은 자녀 입양이 금지되고 결혼이 무효화됩니다. 또한 공문서에서의 성별 변경, 수술 및 호르몬 투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러시아의 퀴어 탄압의 일환으로 2023.07.1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러시아의 새로운 반-트랜스 법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살아하고 있는 많은 트랜스젠더퀴어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오랫 동안 신분증이나 여권 등의 성별을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던 트랜스젠더퀴어들은 그것을 매우 서둘러야 하지만 법은 재빠르게 시행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수의 퀴어 활동가 중 한 명인 Dvorkin에 따르면 Center-T는 법안이 도입된 후 지원 요청이 이전보다 3~4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법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이 법이 시민과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며, 성전환은 국가의 타락을 이끄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터키의 에르두안과 비슷한 말이고, 미국 공화당 다수의 주가 하는 주장과도 비슷하네요]. 반-트랜스 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푸틴이 서구 이데올로기를 비난하고, 젠더 및 성적 자유에 관한 가치가 러시아를 위협한다고 주장한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글렌 영킨 주지사는 트랜스젠더퀴어 학생에 대한 처우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트랜스젠더퀴어와 관련한 편의 시설을 철회하고, 학부모에게 통지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부모가 자식의 삶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정책이 부모의 참여를 더욱 보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승인이 없다면 트랜스젠더퀴어 청소년은 데드네임과 부적절한 대명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의 젠더와 관련한 정보는 부모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학교가 젠더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모가 반대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내셔널지오그래피가 흑인 트랜스젠더퀴어 사진작가 조슈아 맥파든Joshua Rashaad McFadden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으며 이 기사는 “The Past Is Present(과거는 현재다)”의 일환입니다. 여러 흑인 트랜스젠더퀴어의 존재하기 위한 투쟁의 언어가 적혀 있습니다.
트랜스젠더퀴어의 자동차 보험 관련 글입니다. 자동차보험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결정할 때 젠더를 변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여성 운전자가 남성 운전자보다 사고를 적게 내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여성은 남성보다 자동차 보험료를 적게 낸다는 관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를 진행했더니 여성이 남성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주마다, 보험회사마다 균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칸소주의 경우 자동차 보험 청구는 평균적으로 남성이 주로 청구하는 반면, 남성의 자동차 보험료는 약 529달러인데 반해 여성의 보험료는 537달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트랜스젠더퀴어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보험사에서는 트랜스젠더퀴어와 관련한 보험 요율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성전환 이후 보험료가 올랐고, 콜로라도주의 논바이너리는 비트랜스남성과 비트랜스여성의 중간 정도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몇몇 주에서는 젠더 범주에 근거한 보험 요율 결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 회사에서 젠더와 관련한 어떤 편견이 존재하는지, 그 편견이나 통계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질문하며 트랜스젠더퀴어를 비롯한 퀴어를 포용하는 방식이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를 묻도록 합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장애인 트랜스남성이 휠체어를 타고 주유소로 가던 중, 총에 다섯 번을 맞는 혐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목숨에 지장은 없지만 산탄총 공격이 충격적이었고, 가해자에게는 현상금이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