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관련해서 “우리는 모두 똑같은 권리를 갖습니다”란 구절이 있다. 종종, 어쩌면 매우 자주 이 구절을 접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거짓말…”이라고 구시렁거린다. 물론 “거짓말”이란 표현은 불편함을 표현하는 감정이지 정확한/적확한 논평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권리를 갖습니다”란 구절이 이른바 ‘당위’란 건 안다. 현재 상황을 기술하는 구절이 아니라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을 기술한 구절이다. 그럼에도 나는 이것이 내가 혹은 인권 운동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다. 모두가 똑같은 권리를 가지면 다 된 것인가?
좀 과장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도 모두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 권리는 갖고 있다. 하지만 그 권리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다. 당위적 권리가 없어서라기보다 권리와 늘 같이 작용하는 권력 개념을 무시하는 게 문제다. 단적으로 나와 박근혜는 같은 권리를 가진다. 나와 이건희도 같은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박근혜나 이건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실천 양상은 다르다. 때로 박근혜와 이건희는 실천하지 말아야 할 일을 권리로 실천한다. 과소권리도 문제지만 과잉/과도한 권리 실천도 문제란 얘기다. 누구의 경험을 기준으로 어떤 권리를 가져야 하는지, 권리를 투명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어야 한다. 즉 내가 트랜스젠더 정치학을 말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로 말하는 것과 대형 교회 목사가 트랜스혐오 발화를 표현의 자유로 말하는 것은 결코 동일한 실천이 아님에도 이를 등가의 행위로 여기는 태도가 문제란 뜻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은 권리를 가져선 안 된다. 권력 개념을 탈락한 권리 개념은 정말 공염불일 뿐이다.
…라고 자주 구시렁거린다. 그냥 꿍얼꿍얼, 꽁알꽁알거리는 게 지겨워서 이렇게 메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