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관계에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력 행사

사회적 맥락에선 ‘소수자’ 혹은 ‘비규범적 범주’라고 해서 개별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보장은 없다. 사회적 맥락에선 ‘소수자’지만 개별 맥락에선 ‘권력자’일 수도 있다.
(사회적 관계와 개별 관계가 동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구분하기로…)
채식이 그러하다. 몇 주 전 읽은 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채식주의자 혹은 비건은 인구의 1% 정도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 나물 음식이 많아 채식하기 좋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많은 나물 반찬에 젓갈이나 멸치다시다, 쇠고기다시다 같은 것이 들어간다. 조개나 멸치로 국물을 낸 된장국도 채식으로 분류된다. 그러니 비건이나 채식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별로 없다. 이런 점에서 비건이 사회적 불편을 겪는 건 사실이다. 사회가 비건에 우호적인 것도 아니다(때때로 적대적이다). E님의 지적처럼, 잡식하는 사람의 죄의식을 채식하는 사람에게 투사하는 분위기에서 채식은 피곤한 일이다. 그러니 비건도 ‘사회적 약자’ 혹은 ‘사회적 소수자’일 순 있다.
‘사회적 약자’ 혹은 ‘사회적 소수자’라고 해서 개별 관계에서도 그러할까? 이를 테면 친밀한 관계에서, 한 명은 비건이고 다른 한 명은 잡식이라면 권력은 참 묘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식당을 고르거나 음식을 선택할 때 기준은 거의 항상 비건일 수밖에 없다. 잡식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비건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지만, 비건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잡식하는 사람도 대충 다 먹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그렇다. 비건의 생활양식에 호응하는 잡식하는 사람의 태도를 음식감수성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관계와 권력에 민감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이 관계에선 채식하는 사람이 (반드시 부정적이진 않다고 해도 때때로 일방적)권력을 행사한다고 말하고 싶다.
친밀한 개별 관계에서, 특정 한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양식이 관계를 엮어가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 그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양식은 어쨌거나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상대방의 어떤 선택 가능성을 차단하는 실천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잡식하는 사람이 비건과의 관계에서 변해가는 삶의 태도, 혹은 비건의 지향점을 위해 잡식하는 사람이 동조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친밀성이 만든 따뜻한 변화라고만 설명하고 싶지 않다. 왜 채식하는 사람 혹은 비건은 어떤 변화를 실천하지 않고 잡식하는 사람만 어떤 변화를 실천하는가? 나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지만, 정작 내게 어떤 마땅한 대답이 있는 건 아니다. 개별 관계에서 비건이 실천하는/행사하는 권력이 없다고,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는 말만 할 뿐이다. 그리고 내겐 그저 고민만 쌓여간다. 여전히 비건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알리바이용인지도 모른다.
트랜스젠더와 비트랜스젠더의 관계에서도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사회적 인식에서 트랜스젠더는 대개 사회적 약자/소수자로 표상된다. 그래서 연애관계나 어떤 친밀한 관계에서 트랜스젠더가 연애파트너인 비트랜스젠더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계속 얘기할 순 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비트랜스젠더 애인에게 떠넘기는 형식이라면? 트랜스젠더와 비트랜스젠더의 관계에서 트랜스젠더가 겪는 어려움은 고려되는데 비트랜스젠더가 겪는 어떤 어려움은 고려되지 않는다면? 비트랜스젠더의 다른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트랜스젠더의 애인이란 위치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것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이 관계에서도 트랜스젠더는 여전히 ‘약자’이기만 할까? 적어도 이 관계에서만은 트랜스젠더가 어떤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건 아닐까? 비트랜스젠더는 트랜스젠더의 상황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은폐된’ 억압을 겪을 수도 있다. 이를테면 ‘어떻게 트랜스젠더와 사귀느냐’와 같은 사회적 인식이 야기하는 폭력, 트랜스젠더와 관계를 맺어가며 끊임없이 긴장하거나 걱정해야 하는 고민(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트랜스젠더의 어떤 태도에 문제제기하려고 해도 그것이 행여나 혐오발화로 오독/오인될까봐 혹은 트랜스젠더 애인의 삶을 이해 못 하는 무정함/무지로 독해될까봐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있다. 이것은 어딘가에 말하기도 쉽지 않다. 적어도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 지점을 말할 담론의 장은 없다. 이럴 때 트랜스젠더인 애인이 비트랜스젠더인 애인의 고민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타자성을 이용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 아닐까?
나는 사회적 억압 이슈를 개별 관계에서 풀어버리는 많은 폭력 중 하나로 위의 고민을 위치 지으며 줄곧 고민을 이어갈 수 있을까? 개별 관계에서, 이것이 사회적 맥락과 동떨어지진 않는다고 해도 바로 이 사회적 맥락 때문에 권력으로 행사될 수 있는 비규범적 지위를 계속해서 고민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이 어떤 알리바이, 혐의를 남겨두기 위한 면피용일까봐 두렵다.

차별금지법, 차별하는 법, 그리고 “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

복잡한 감정이 드는 소식을 듣는 나날입니다. 프랑스에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고 하죠? 더 정확하게는 결혼의 정의를 바꿨다고 합니다. 정의[definition]를 바꿔서 정의[justice]를 바꾸는 작업이네요. 반면 한국에선 차별금지법 입법 철회가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치를 떠는데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이 군형법을 개정해서 동성애를 불법화 혹은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철회와 동성애처벌법 법안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는 찰나기도 합니다. 음모론 말고,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그런 태도에서요. 차별과 배제를 통해 주류, 기득권이 되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갑갑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수당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다수당이 되고 대통령을 배출하면 무엇하겠어요.
이 와중에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엮은 책 [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 평범하지 않지만 평범한 소수자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게이, HIV/AIDS 감염인 등 다양한 삶의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국에서 이 책이 작으나마 위로가 되겠지요? 많은 분들이 사서 읽으면 좋겠어요. 책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차별금지법 운동에 쓰인다고 하니까, 현 상황에 어떤 식으로 개입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이 책을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교보문고: http://goo.gl/UmlkB


민홍철 의원을 규탄하는 선언문과 책 목록을 차례로 옮깁니다.
ㄱ.
발의문 전문 보기: http://goo.gl/WiwK0
동성애처벌법이 웬 말인가? 인권탄압 민홍철 의원 규탄, 군형법 제92조6 폐지 촉구를 위한 공동선언문
경악을 금치 못할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위기에 놓였다.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보수 기독교의 집단적인 광기와 왜곡된 비난에 굴복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자진 철회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이 군형법 제92조6을 ‘동성 간의 간음’이라고 명명하면서 최악의 반인권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민주통합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소수자 인권 따위는 관심두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3월5일 국회는 군형법92조6을 존치시키려는 꼼수를 부리며 계간조항을 항문성교로 변경하는 테러를 저질렀다. 기타 추행이라는 모호한 표현 속에 동성애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은 무참히 짓밟혔다. 국방부조차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법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 마당에 민홍철 의원은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군형법을 다시 한 번 개악하려 한다. 여성 군인 간 동성애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드러내며 동성애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천명하였다. 이 법안은 추행을 성풍속으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 조항은 ‘동성 간에’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기타 유사성행위로 변경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이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군대 내에서 형사 처벌하지 않게 되고 군인과 민간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등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최악의 호모포비아 법안 발의, 민주통합당의 관망은 모든 것을 망쳐놓고 있다. 수 년 동안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왔던 군형법 92조6의 폐지요구를 묵살한 것도 모자라 국내외적인 비난에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현재 계류 중인 남인순 의원안은 폭력과 위력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조차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민홍철 의원은 동성 간 간음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정반대 입장의 군형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흐름도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추세로 나가는 이 마당에 민주통합당의 원칙없는 눈치보기는 한국사회의 성소수자 인권상황을 후퇴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을 뿐이다. 과연 지금 누가 웃고 있을지, 민주통합당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앞장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뼈저리게 반성하길 바란다.
낡디 낡은 이 법안이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군 특수성이라는 조건 속에 갖혀 있는 동성애 혐오와 차별 때문이다. 군기문란과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군형법92조6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군 기강에 영향을 주는지는 단 한 번도 검증된 바가 없다. 도덕과 윤리, 혐오로 점철된 법안의 생명은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다. 민홍철 의원이 발의하려고 하는 군형법92조6 개정안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논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일 뿐 꺼져가는 아니 이미 사라졌어야 할 군형법92조6의 생명력을 겨우 붙잡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민주통합당이 해야 할 일은 군형법92조6을 폐지하고 잠재적인 성추행범으로 오인받고 차별의 사각지대에서 온갖 모욕을 감내해가며 군복무를 하고 있는 동성애자 군인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민주통합당은 성소수자 인권탄압에 앞장서는 제1야당이 될 것인가. 소수자 차별을 해소하고 잘못된 인권 현실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할 공당이 인권을 무기로 차별조장에 앞장선다면 그 누가 신뢰를 보낼 것인가. 민홍철 의원은 스스로 호모포비아 국회의원으로 낙인찍히고 싶지 않으면 법안 발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군형법92조6은 개정될 법안이 아니라 이미 폐지되었어야 할 악법 중에 악법이다. 차별과 혐오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원칙한 행보를 보이는 민주통합당은 군형법92조6 폐지의 입장을 즉각 밝혀라.
공동선언문에 참여한 우리들은 민홍철 의원의 군형법 92조 개악 시도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2013년 4월25일
ㄴ.
교보문고: http://goo.gl/UmlkB
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 평범하지 않지만 평범한 소수자들의 이야기
인권운동사랑방 (엮음), 몽, 김준우, 허오영숙, 김일란, 깡통, 진경, 토리, 석진, 나영 지음
추천사
우리 이웃에 당도한 전언ㆍ김영옥 5
책을 내며
이야기를 기다리는 이야기 11
1 어떤 특강 : 승민의 이야기 21
어떤 결핍인가ㆍ몽 33
2 참는 자에게 복은 오지 않는다 : 희수의 이야기 41
정체성은 안내판이자 힌트일 뿐ㆍ김준우 58
3 엄마의 자리 : 수민의 이야기 67
“모든 이주자는 하나의 세계를 통째로 짊어지고 다닌다”ㆍ허오영숙 85
4 세 번의 키스 : 정현의 이야기 91
찰나의 풍경ㆍ김일란 108
5 같음, 불온한 기대 : 타파의 이야기 119
차별과 빈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변주들ㆍ석진 132
6 평범함으로 돌아가는 시간 : 이숙의 이야기 141
경계를 의심하는 반차별 운동으로ㆍ진경 157
7 나에게 온 : 민우의 이야기 165
인간의 자격?, 물음표를 의심하자ㆍ토리 185
8 세상의 중심에서 : 서윤의 이야기 193
“네가 있을 곳을 정해줄게”ㆍ깡통 208
9 내 일, 내일 : 명희, 영석, 영은의 이야기 215
노동과 삶, 그 끝없는 톱니바퀴ㆍ나영 243
10 남은 이야기
일터에서, 우리는 어떻게 만날까ㆍ미류 251
반차별운동은 정체성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ㆍ나영정 265

소문

주변에 어떻게 얘기할까를 고민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는 그런 정보가 있다. 그런 정보가 소소한 재미겠지. 그런 소소한 재미를 공유하는 일이 관계를 엮어가는 한 가지 방법이고 힘이겠지.
소문의 속도가 궁금하다. 많은 것이 웹으로 유통되는 이 시기에, 주로 구전으로 유통될 정보는 어느 정도 속도로 퍼질까? 그리고 그 정보는 언제 즈음 다시 내게로 돌아올까?
하지만 소문이 속도를 내기엔 난 조금도 유명하지 않다. 내 얘기를 입에 올리기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소문 내용도 관심 없는 사람에겐 흥미가 없을 내용이다. 그러니 어떤 소식이 소문으로 돌고돌아 다시 내게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간극이 내겐 별로 없다. 어떤 분에겐 내가 온라인으로만 존재하고 어떤 분에겐 내가 오프라인으로만 존재하고 어떤 분에겐 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로 존재한다. 나를 루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큰 차이가 없다(물론 오프라인에서 발휘하는 사악함과 악랄함과 이런저런 성깔이 온라인에선 나타나지 않지만.. 케케). 한때 나는 다른 자아를 갖고 싶었지만 내게 ‘루인’ 외에 다른 자아는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냥 ‘루인’으로 살기로 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흐린 내겐 루인 이외의 삶이 (알바 같은 몇 가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 오프라인의 소문을 온라인에 옮기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오프라인의 속도가 궁금하다. 때론 오프라인의 속도를 따르고 싶기도 하고.
내가 생산한, 나에 관한 어떤 소문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곳에 올리지 않는 것도 참 재밌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