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혹은 도움 요청입니다.
법원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을까요?
현재 각 법원 홈페이지나 http://www.scourt.go.kr/에 가면 주요 판결문을 게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게시한 판결문 외에 게시하지 않은 판결문은 당사자 혹은 관계자가 아닌 이상 열람할 수 없는 듯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게시하지 않은 판결문을 누구도 열람할 수 없을 듯하지는 않고… 언젠가 얼핏 듣기로는 법대생의 경우 어떤 경로로 공식적으로 게시하지 않은 판결문도 열람한다고 들은 것도 같은데…(아닐 수도 있음)
그래서 혹시나 관련 방법을 아시는 분, 좀 가르쳐주실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당장 열람했으면 하는 판결문은 며칠 전 서울남부지법에서 나왔던 화학적거세(성충동약물치료)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