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혹은 도움 요청입니다.
법원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을까요?
현재 각 법원 홈페이지나 http://www.scourt.go.kr/에 가면 주요 판결문을 게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게시한 판결문 외에 게시하지 않은 판결문은 당사자 혹은 관계자가 아닌 이상 열람할 수 없는 듯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게시하지 않은 판결문을 누구도 열람할 수 없을 듯하지는 않고… 언젠가 얼핏 듣기로는 법대생의 경우 어떤 경로로 공식적으로 게시하지 않은 판결문도 열람한다고 들은 것도 같은데…(아닐 수도 있음)
그래서 혹시나 관련 방법을 아시는 분, 좀 가르쳐주실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당장 열람했으면 하는 판결문은 며칠 전 서울남부지법에서 나왔던 화학적거세(성충동약물치료) 건입니다.)
형사사건은 사건번호를 알면 열람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18224
제 기억으론 주민번호도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즉, 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볼게요. 🙂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검색이 가능해지는 데 시간이 꽤 걸린다고 들었어요. 한 열흘 정도? 유관단체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기자에게 부탁하는 방법도… 저도 잘 아는 건 아닌데;; 가장 빠른 방법은 열람신청을 하고 직접 찾아가시는 게 아닐까 해요.
종종 2-3일 정도면 올라오곤 해서 바로바로 올라오나 했는데 좀 더 기다려봐야겠어요.
직접 찾아가는 방법은… 귀찮아서… 나중에 더 급하면 하려고요… 쿨럭.. ;;;;;;;;;;;;;
아무려나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