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운동

01
법제화 운동을 비판하는 것과 법제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별개다. 하지만 종종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나의 경우엔, 법제화 운동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02
법제화 운동을 비판하고, 법제화 운동에 회의적인 이유를 몇 장에 걸쳐 썼다. 하지만 그런 무수한 논리 이전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간단하다. 내가 법제화 운동을 하고 싶지 않으려는 이유는 정말 간단하다. 그냥 ‘그 정치인’과는 트랜스젠더 이슈로 말도 하고 싶지 않다는 것. ‘그 정치인’과 일하고 싶지 않다는 것. ‘그 정치인’과 같이 일하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다면 충분히 다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었다. 그렇다고 법제화 운동에 호의적이란 건 아니지만.

03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지냈는데 어제 포럼을 통해 정리할 수 있었던 내용이 있다. 1990년대 초반에 만든 성폭력특별법은 일단 제정하고 추후에 개정운동을 하자는 분위기였다면, 2007년도의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한 운동은 처음부터 좀 제대로 만들자는 분위기라는 것.

4 thoughts on “법제화 운동

  1. 02 루인님의 이유는 공감해요. ‘그 정치인’이 정확히 어떤 정치인을 의미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치인들 모두를 의미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법이 잘 제정되면 좋지 않을까요..?

    1. 특정 누군가를 지칭하는 의미예요..;;;
      법이 만들어지면 법의 요건에 맞춰야 하는 등, 족쇄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회의적인 입장이에요. 잘 제정되는 경우가 없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흐흐

  2. 아! 특정 누군가를 지칭한다고 말씀하시니 감이 확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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